감 사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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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자율적인 운영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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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감사의 대상기관은 공사본부, 지사(지점)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관계법령·정관 및 기타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3. 기타, 감독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이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와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2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설된 기관(부서)와 감사결과 자체통제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부서)에 대하여는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장의 요청이나 감독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일상감사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회계관계 증빙서류에 대한 서면감사의 방법과 회계 또는 업무에 관한 결재서류를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가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 사전 협의 시정하는 방법으로 수시로 실시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감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다음 각호의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서면감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는 회계증빙서류와 일상감사 및 기타 감사와 관련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지감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업무수행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감사와 감사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실의 설치등)  ①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실을 둔다.

②감사실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은 감사실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의 종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업무성적이 불량한 자

④감사실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감사수당)  감사실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9조(감사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감사인이라 함은 감사실 직원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직무에 동원한 타부서 직원을 말한다.

제10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항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관계법규·정관·내규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인의 권한)  ①감사인은 감사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증빙서·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업무집행현장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 및 통제구역내에 보관된 서류·물건 등의 열람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 징구

6. 기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요구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관기관(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증표 제시)  ①감사인은 감사에 임할 때 감사인 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4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다음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의 실시 )  ①감사는 정기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기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감사는 피감사기관(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처분요구등)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치감사기관장에게 해당되는 처분요구는 업무내용에 따라 소관이사를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처분을 요구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 주의 및 경고

2.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②감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극히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가 기재된 변상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처분요구사항중 변상처분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변상책임자별로 변상명령서를 발부하고 변상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의 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일상감사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협의결과 시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삭제

⑦감사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결재서류 최상단에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사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참고사항이나 그 의견을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결과 통보)  ①제15조제1항의 처분요구를 받은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정 기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조채내용이 처분요구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사장에게 그 이유를 직시하여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감사의 재조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조치결과의 확인)  감사는 제15조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제15조제1항의 처분요구를 받은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처분요구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요구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자도 본항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내용을 통조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삭제

⑤제1항의 이의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이하 재심의 요구는 처분요구의 효력정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19조(직권재심의)  감사는 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15조제1항의 처분요구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인의 복명)  ①감사인은 감사 종료후 2주일 이내에 현지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의뢰에 의하여 감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제재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기간

2. 피감사기관(부서)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중요감사내용

5. 삭제

6. 요시정 및 건의사항

7. 기타참고사항

제21조(긴급보고)  ①감사인은 감사중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보고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의 보고)  ①각 기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집행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즉시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재산 및 물품의 망실, 훼손

5. 중대한 고객의 야기가 우려되는 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②감사는 제1항의 사고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검사보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검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종합감사보고서)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외부감사)  ①공사가 받는 외부감사는 감사가 총괄한다. 다만, 향토예비군, 민방위, 보안에 관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수사)를 받을 때

2. 외부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

3. 외부감사(수시)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직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제25조의2( 연수원법인에 대한 감사협조)  공사가 설치 경영하는 연수원법인의 감사가 감사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일지)  감사는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각 기관(부서)에서 타 기관에 제출하는 중요재무보고는 감사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표창건의)  감사는 감사결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그 지사(지점)의 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문서는 감사명의로 한다.

제30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직무에 관련되는 타 규정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   .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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