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규정

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이라 함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추산한 가격을 말한다.

3."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고시금액"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5."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제2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원칙)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①이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 등의 임명 및 재정보증)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예정가격

계약사무처리규정제6조(예정가격의 비치)ⓧ계약담당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10.11]

①계약담당은 제25조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공사,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임차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품목단위당 연간 추정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 단위당 총액의 합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③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와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계약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한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내 거래실례가격)

2.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 특수물품, 공사.용역등에 대한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하 "일반관리비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기초금액을 검토한 결과 물량 또는 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등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예정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계약방법

제9조(계약의 방법)계약담당은 매매, 임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경쟁방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2.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

3.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4.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제13조(공사의 입찰)①계약담당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및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으로서 5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③계약담당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20일

3.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경우 33일

⑤계약담당은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50억 미만인 공사와 50억 이상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⑥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다량의 물품 구입 및 매각 입찰의 방법)①계약담당은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다량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의 경쟁입찰이 2종이상의 물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물품종류별 수량 및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①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0조제2항과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2단계경쟁등의 입찰)①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고,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결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사장이 정하는 공사의 도급한도액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4.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5.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6.이사장이 정하는 추정가격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

8.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제19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 기준)①계약담당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사.제조 또는 판매실적이 그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를, 금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공사의 경우는 추정금액)의 1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납품실적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이내로 한다.

3.도급한도액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입찰시마다 제35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또는 물량제한금액 등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⑤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①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의 경우에 공사를 그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여 경쟁입찰참가 적격자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 등급별로 경쟁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게 하고 공사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제35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 입찰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입찰참가 적격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로 하여금 제한경쟁입찰참가승낙서를 입찰전일까지 제출하게 하여 당해 입찰에의 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상대자가 10인 이내일 때

2.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5.제2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계약으로써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맡은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기술금융연수교육 실기시험재료(이하 "교육실기재료"라 한다) 또는 기능경기대회 경기용재료(이하 "기능경기재료"라 한다)를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동 재료의 납품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8.삭제 <'99.10.11>

9.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22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①계약담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이상의 지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 전부를 지명하고도 지명승낙자가 3인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를 지명할 때에는 제35조 각호의 사항을 입찰지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참가자의 지명통지)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계약담당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공사의 업무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교육실기재료 및 기능경기 재료중 보안재료 포함)

3.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시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8.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사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9.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이사장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10.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11.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2.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1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15.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으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6.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17.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18.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20.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21.제1호내지 제20호이외에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제2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계약담당은 제25조제3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 제13호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조 제1호, 제12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당해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재공고입찰 또는 재지명입찰과 수의계약)계약담당은 재공고입찰 또는 재지명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경쟁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낙찰자의 계약불체결등과 수의계약)①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때 그 낙찰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사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매입이나 제조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내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분할수의계약)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30조(견적서 제출)①계약담당은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안을 요하는 교육실기재료 또는 기능경기재료와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추정가격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제조.구입.임차 및 용역계약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금액)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2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입찰공고)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34조(입찰공고의 시기)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이 경우 10일

2.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인 경우 20일

3.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①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5조(입찰공고의 내용)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공동도급 입찰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입찰 집행의 장소와 일시

3.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7.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입찰참가 신청서류등 필요한 사항

9.낙찰자 결정방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10.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1.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입찰보증금 및 귀속)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귀속시켜야 한다.

제37조(입찰방법)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입찰의 무효)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1.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되지 아니한 입찰

4.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6.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당해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등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7.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규칙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9조(개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 지출이 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①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에 불구하고 품질, 성능, 효율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종합 참조하여 가장 경제성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입찰 또는 개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품질등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①계약담당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1조(계약서의 작성 및 생략)①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이행기간,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경매에 부치는 경우

3.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계약의 성립)계약담당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계약보증금)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현금 또는 제36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생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다만, 연차별계약이 완료된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 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공사계약에 있어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5항의 규정중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4조(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제36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한다.

제45조(계약보증금의 귀속)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46조(공사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대에는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2배 이상을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동일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하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1년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때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이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7조(손해보험의 가입)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감독 및 검사)①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항의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검사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가산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를 별도로 임명하거나 전문기관(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이행기간의 연장)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약정기간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검사조서의 작성 및 생략)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의 경우로서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매각계약의 경우

제51조(대가의 지급)①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매입,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대가의 선납)계약담당은 재산의 매각, 임대, 용역의 공급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인 때

2.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정액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

제54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①계약담당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55조(하자검사)①계약담당은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자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공사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납부하게 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제25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2.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제5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①계약담당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접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①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비용 또는 손해배상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보증금 귀속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계약담당은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2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3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사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정부가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2조(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①계약담당은 임대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규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이사장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동일 회계연도내에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①계약담당은 성질상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임대차 또는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시설관리등 용역계약의 경우

2.전기, 가스, 수도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3.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미 착공된 공사중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잔여공사를 포함한다) 계약의 경우

4.물품의 제조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제조(이하 "장기물품제조"라 한다) 계약의 경우

5.가격의 안정과 물자조달의 원활을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함이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6.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기계속계약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그 계약금액은 총공사, 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5조(단가계약)①계약담당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료로서 품목과 규격이 다양한 물품을 일시에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액입찰에 의한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교육 실기재료

2.교육용 실습재료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단가는 품목단위당 예정가격에 동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재료중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품목을 추가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단위당 단가로 한다.

제66조(개산계약)①계약담당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67조(공동계약)①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동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입찰참가자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지체상금)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69조(계약의 해제.해지)①계약담당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기타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3.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5.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감독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7.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8.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계약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건설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전문면허를 받은 자에게 하도급시킨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전문공사를 전문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시킨 자

11.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자로서 정부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2.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3.공사, 물품의 제조 등의 경우에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4.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②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절차)①계약담당은 제70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업체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2.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사유를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당해 제한기간내에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7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유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72조(주요자재의 공급)계약담당은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74조(시행규칙)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   .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 적용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가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