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계획 공사의 운영목표와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 및 통제를 말한다.

2.심사평가＞사업계획에 대한 진도와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경영관리의 모순과 비능률을 시    정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

제3조(기능)□사업계획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당해 기간에 걸친 공사의 주요목표 형성 및 기록

2.각 부서 업무집행의 기준

3.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근거

4.업무평가기준

□심사평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측정.분석.평가 및 보고기능 공사운영상 요구되는 제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      하여 보고하는 기능

2.경영관리 개선기능 시정조치 및 건의기능과 사업계획수립 및 표준설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협조기능

제2장 사업계획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은 과거실적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한 실현성 있는 예측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편성지침)□예산관리자는 감독관청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자체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편성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편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 사업연도의 전망, 사업목표 및 추진방법

2.소요예산 판단기준

3.분기별 사업운용계획서 및 예산배정요구서 작성요령

4.기타 작성요령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작성)ⓧ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사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매년 3월15일까지      소관사업 담당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사업 담당이사는 소관사업에 대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을 검토.조    정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수입, 지출예산의 사항별 각목명세서

2.분기별.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서와 예산배정요구서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의 조정)예산관리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업 담당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편성지침과 사업우선 순위 및 중요성등에 따라 검토.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정)□예산관리자는 공사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재정경제부)의 출연금 예산확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소관사업 담당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확정 내역을 통지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내역과 정부의 출연금 예산내역의 수정.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사업 담당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확정통지 내역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재검토.수정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예산관리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업 담당이사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수정(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검토.조정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정함과 동시에 각목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확정)예산관리자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각목명세서를 확정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정사업계획 및 예산)□부문예산관리자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소관사업 담당이사의 검토를 거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정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조정한 후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평가

제12조(대상)심사평가의 대상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공사의 업무전반중 추진상황 집행성과 등으로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으로 한다.

제13조(심사 평가 지침시달)운영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심사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단위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당해년도의 심사평가실시시기 및 방향

2.심사평가 대상업무 선정기준

3.사업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심사평가 실시요령

제14조(사업시행계획작성 및 변경)□소관사업담당이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10일까지 운영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업담당이사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소관사업담당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사업 담당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평가실시)□심사평가는 주요사업심사평가와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사평가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1.진도 사업시행계획의 추진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의 파악

2.능률성 예산, 인력, 시간등 투입된 자원의 경제성 분석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3.효과성 목표대비 기대되는 사업효과와 사업추진방식의 적합성

4.균형성 부서간 협조체제, 사업집행 상호간 균형유지 여부 분석평가

□단위기관(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 기준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업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본부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분기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연도말 심사평가는 당해년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사업 담당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지점)의 장은 운영이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사업 담당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심사평가결과를 사업별로 종합검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분기말 심사평가는 당해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도말 종합심사평가는 당해년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이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심사평가 결과를 사업별로 종합검토.평가하여 그 결과를 분기말 심사평가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도말 심사평가는 당해년도 종료일로부터 40일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반 구성 및 자문)①운영이사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심사평가의 내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사업부서별로 필요한 직원을 선발하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심사평가 결과의 처리)□운영이사는 필요에 따라 심사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소관사업 담당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회의에서 자체심사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이사는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사업 담당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요구받은 소관사업 담당이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운영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이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등)□운영이사는 사업계획 및 예산과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  .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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