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규칙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 등 대상)

① 명예퇴직은 공사직원으로서 20년 이상(통합기관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다)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명예퇴직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은 공사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③ 직원이 제1항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중인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임용 전 소속기관에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명예퇴직 등 제한)

이사장은 예산등을 고려해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 등 신청)

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속부서(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조기퇴직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소속부서(기관)의 장에게 조기퇴직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희망원을 접수한 기관장은 즉시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본부(부설기관을 포함한다) 부서장이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희망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이사장은 소속부서(기관)의 장이 추천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희망직원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퇴직처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명예퇴직 대상 직원을 심의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질병에 이환된 직원

3. 장기근속 직원

제6조(대상자 통지) <삭제>

제7조(사직원 제출) <삭제>

제8조(명예퇴직 허가) <삭제>

제9조(수당신청 및 지급)

① 명예퇴직 명령을 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조기퇴직 명령을 받은 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소속부서(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수당지급을 신청한다.

② 이사장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수당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사규정 제3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재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급여충당적립금에서 지급한다.

제11조(규정준용)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수당지급에 따른 청구권자 등에 관하여는 퇴직금 지급규정 제8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희망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 ○ ○ ○ (인)

대한기술금융공사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퇴직희망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 ○ ○ ○ (인)

대한기술금융공사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소 속			직급 (호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최초임용일 (근속기간)		정년예정일 (정년잔여기간)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인) 대한기술금융공사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소 속			직급 (호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최초임용일 (근속기간)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인) 대한기술금융공사 이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