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시제품개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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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 제 명 :

ㅇ 시제품명 :

ㅇ 개발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

ㅇ 개 발 비 : 일금        원(｀         )

ㅇ 계약당사자

□갑□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을□ 지원신청자 :             대표이사

위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의 시제품개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시제품개발 목표 및 범위) 시제품개발 목표 및 범위는 첨부1의 시제품개발계획서와 같다.

제 2 조 (시제품개발의 수행)  □을□은 첨부2의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및 첨부3의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관리세칙(이하 □관리세칙□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첨부1의 시제품개발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발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개발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  정과 본 계약서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을□이 □관리규정□ 또는 □관리세칙□이 정한 제반사항의 지연 및 미흡한 경우에는 개발사업비의 지급일정 및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차 지급 : 20  년   월   일 (금액 :            원, 70%)

- 제2차 지급 : 20  년   월   일 (금액 :            원, 30%)

- 제3차 지급 : 20  년   월   일 (금액 :            원,   %)

제 4 조 (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 □을□은 지급받은 개발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비를 개발기간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갑□이 동 사업의 수행에 연속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개발결과 보고) □을□은 □관리규정□ 및 □관리세칙□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개발비 사용실적, 개발추진실적, 개발보고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제출한 개발결과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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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개발수행 확인 및 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시제품 개발 수행을 확인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및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을□은 □갑□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첨부1 시제품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 8 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갑□은 기 지급한 개발비의 잔액 환수, 우수신기술의 실시권 인수 및 동 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사항에 관한 방법 및 시기는 □갑□이 □관리규정□ 또는 □관리세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실시권의 인수)  (1) 시제품개발 완료후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을□은 해당 우수신기술과  관련된 제반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프로그램 등록권)의 전용실시권을 □갑□에게 허여하고, □갑□은 □을□로부터 허여받은 각각의 권리에 대하여 □을□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한다.

(2) 시제품개발 완료후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을□은 해당 우수신기술과 관련된 출원중인 제반 권리(특허받을 권리 등)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양도받은 각각의 출원건이 등록된 후에 □을□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한다.

(3) 시제품개발 완료후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갑□은 관리세칙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지원신청자를 재선정하여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을□에 의해 이루어진 기술개발내용 제공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다.

(4) □을□은 시제품개발 중이거나, 완료후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기술료의 납부 등) (1)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을□은 우수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5년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납부일자 : 20  년  월   일 (과제종료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 2차 납부일자 : 20  년  월   일 (계산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까지)

- 3차 납부일자 : 20  년  월   일 (계산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까지)

- 4차 납부일자 : 20  년  월   일 (계산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까지)

- 5차 납부일자 : 20  년  월   일 (계산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까지)

- 6차 납부일자 : 20  년  월   일 (계산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까지)

(2)□순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 의거 동 과제를 사업화한 제품 또는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을)은 위(1)항의 납부일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갑)에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갑)의 주거래은행 최고여신이자율로 한다.

제10조의 2(순매출액의 증빙자료 제출 등) (1)□을□은 제10조 (1)항의 기술료 납부시에는 결산 재무제표 및 순매출액 관련 증빙서류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2)□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수) □을□은 □관리규정□ 및 □관리세칙□(이후 위 규정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을 포함한다)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 등의 계약서내용 간주)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제12조의 □관리규정□ 및 □관리세칙□은 본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4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 (분쟁해결 및 소송)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코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0조에 의한 기술료 6차 납부일자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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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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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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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시제품개발 계획서 1부.

2.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관리규정 1부.

3.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관리세칙 1부.

4. 개발사업비 관리 통장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개인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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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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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