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  규  칙

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공사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거나 전근명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공사 여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비"라 함은 출장중의 현지 교통비 등 여행중에 발생하는 기타 경비를 말한다.

2.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와 숙박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등 숙박에 수반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운임"이라 함은 출발지점과 종착지점간(여행거리)의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자동차 운임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전근, 신규채용등으로 신임지 부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5. "근무지내"라 함은 소속기관(본부 또는 지사(지점))이 소재한 행정구역상 동일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말한다.

6. "시외출장"이라 함은 제5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 "근무지내 출장비"라 함은 근무지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이전비, 준비금, 근무지내 출장비로 한다.

제5조(여비계산)①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공사에서 제공하는 숙사에서 숙박하거나 항공 또는 선박여행에 있어서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결정된 노선의 교통수단에 완급의 구분이 있을 때에는 급행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제6조(여비지급)①여비는 출장전에 이 규칙에 의거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정(旅程)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체재 및 전근의 경우와 교육시험문제지 운반등 비밀을 여비규칙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는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의 경우는 매월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수행경비)출장중 공무로 인한 통신료등 추가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8조(수행출장등)①직원이 임원 또는 외빈을 수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임원 또는 외빈과 같은 금액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급 직원과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의 운임은 상급직원과 같은 금액을, 일비.식비 및 숙박비는 당해 직급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계산의 특례)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변경등)①출장중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출장중 여비지급기준등의 변경으로 여비의 정액을 달리 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새로운 여비를 지급한다.

③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지급한다.

④출장중 해직, 휴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구임지(舊任地)에서 전직(前職)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한 여비는 정산한다.

⑤출장 또는 부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지로부터 구임지까지 전직과 동일한 여비의 2배액까지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 지급된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휴직자등의 출장)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휴직자 또는 퇴직자를 출장하게 할 때에는 본직 또는 전직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정산등)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일정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나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0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등에는 귀임후 5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국내출장여비

제13조(지급기준)①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운임과 일비.식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공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비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문제지 운송 출장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한 일비의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항공여행)특히 시급을 요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철도운행)①철도여행시 지급 해당 등급이 없을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99.10.16>

②철도 및 전철이 병행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교통비 적용은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자동차여행)①철도나 항공을 이용하지 못할 구간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 운임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공사의 교통수단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한다.

제17조(근무지내 출장비등)①근무지내 출장에 있어서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일비 정액을 지급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일비 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운영지원비 지급지침 및 실행예산운용지침에 의하여 차량유류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비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②근무지내 출장일지라도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감사, 교육 및 기능경기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사업무 수행시에는 별표1의 식비의 3분의2를 지급하고, 교육 및 기능경기업무 수행시에는 일비전액과 식비의 3분의2를 지급한다.

③시외출장으로 당일 귀임 출장인 경우에는 별표1의 운임과 일비전액 및 식비의3분의1만을 지급하되 업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할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도 지급할 수 있다. 단 교육 및 기능경기업무 수행시 식비는 제2항을 적용한다.

④문서수발, 물가조사, 물품대금 송금등으로 상시 근무지내 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일비의 5할에 20일분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장기체재)①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동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액을 감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기간중 다른 지역에 일시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9조(파견근무)①공사 형편상 근무지내에서 타 지역에 파견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는 예산형편을 고려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지가 사실상의 생활근거지인 경우에는 운임만을 지급한다.

②파견 근무지에서 출장할 때에는 운임이외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외출장여비

제20조(지급기준)①국외출장여비는 별표2에 의한 운임과 일비, 식비, 숙박비 및 준비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수등의 목적으로 3월이상 장기체재하는 자의 체재비는 별표3에 따라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이상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②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가 당해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정액한도 내에서 여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외출장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 정액여비외에 자료수집, 섭외활동등에 소요되는 현지활동비를 추정 지급할 수 있다.

④국외출장중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별표2에 따라 지급한 식비 및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는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비 및 숙박비를 구분하여 정산하되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이미 지급한 식비 및 숙박비 각각의 2할을 넘지 못한다.

제21조(여비잡비)국외출장 수속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제 잡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비

2. 여권교부수수료

3. 사증(査證)수수료

4. 출입국세

5. 여행보험료

6. 기타 수속부대비

제22조(장기체재)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동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4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6할에 상당하는 액을 각각 감액 지급한다.

제4장  이전비

제23조(이전비)①전근의 명을 받아 신임지로 부임하는 직원과 근무중 퇴직후 별정직으로 계속 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구근무지로부터 별표4에 의한 전근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명을 받은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부양가족 여비를 신근무지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하여는 직원에게 지급된 여비(화물운송비 제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하여는 직원에게 지급된 여비(화물운송비 제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6세 미만의 가족에 대하여는 직원에게 지급된 여비(화물운송비 제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4조(이전여비의 청구)전근의 명을 받은 자는 발령일로부터 6월이내에 부양가족에 대한 이전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근무지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규채용자 등의 여비)신규채용 및 복직되어 부임하는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습기간중의 여비)수습직원의 수습기간중 여비는 이 규칙에의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 의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외부인 동반)직원이 외부인사와 함께 출장할 경우에는 외부인과 동액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28조(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①공사업무수행상 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출장여행토록 하거나 이들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칙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여비지급 기준은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와 공사직원으로서의 채용예정직급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과 동등하게 지급하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출장중 사고)①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체재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확실한 증거에 의거 그 체재기간의 일비.식비 및 숙박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여행한 가족 또는 기타의 자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등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출장복명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기타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 내 여 비 정 액 표

(단위: 원)

등급	철 도 운 임	항 공 운 임	선 박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숙박비
1호	1등급	정 액	1등정액	정 액	10,000	25,000	실 비
2호	1등급	정 액	2등정액	정 액	10,000	25,000	41,000
3호	1등급	정 액	2등정액	정 액	10,000	25,000	41,000
4호	2등급	정 액	2등정액	정 액	10.000	18,000	22,000
5호	3등급	정 액	2등정액	정 액	10,000	15,000	20,000

가.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나.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다. 선박운임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호 및 2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라. 등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마.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1)

여 비 지 급 등 급 표

등 급	해 당 임 직 원
1호	이사장
2호	1. 감사, 이사
	2. 별정직
3호	1. 일반직 및 전산직 1,2급 직원
	2. 교사직중 2급지 기술금융연수원원장 및 본부 국(실)장
	3. 수석 및 책임연구원
	4. 교육부장, 본부 보직부장
4호	1. 일반직 및 전산직 3급직원
	2. 선임연구직
	3. 교사직 공과장이상 보직교사, 20등급 이상 비 보직교사
5호	위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별표 2)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등급	항공 운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운 임	지역	체 제 비				준 비 금
						일비	식비	숙박비	계	15일이상	14일이하
1호	1등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	50 50 50	186 136 102	336 267 203	572 453 355	500 300 300	300 200 200
2호	2등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	40 40 40	160 117 87	240 191 145	440 348 272	400 200 200	300 200 200
3호	2등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	30 30 30	133 99 72	154 140 110	317 269 212	300 200 150	200 150 150
4호	2등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	25 25 25	107 78 58	137 95 85	269 198 168	300 200 150	200 150 150
5호	2등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	20 20 20	81 59 44	120 85 75	221 164 139	300 200 150	200 150 150

1. 감사.이사.항공운임은 여행목적 및 예산형편에 따라 1등으로 조정 집행할 수 있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지역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나. 나등급지역

⑴ 아시아 주.대양주 : 일본, 싱가폴, 대만, 호주, 뉴질랜드

⑵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브라질

⑶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다. 다등급 지역 : 기타지역

(별표 3)

국외장기체재비 정액표

(단위:$)

등 급	가 지 역	나 지 역	다 지 역
1-3호	2,000	1,700	1,500
4호	1,800	1,500	1,300
5호	1,600	1,300	1,100

비고 : 지역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4)

이 전 비 지 급 정 액 표

1. 이전비: 별표 1 - 1의 3호 일률 적용

근무지내 초과 50Km 미만	50Km 이상	제 주 도
4일간의 일비 및 식비	3박 4일간의 여비 (왕복 교통비 지급)	5박 6일간의 여비 (왕복 교통비 지급)

2. 화물운송비

근무지내 초과 50Km 미만	50Km 이상 200Km 미만	200Km 이상	제 주 도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3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이 전 비 청 구 서

				결재	담 당				부 장		기관(부서)장
청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근무지			전보일자
	전거주지			신거주지
부양가족	관 계	성 명	연 령			주민등록번호

여비규정 제24조에 의거 이전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첨 부 : 1.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통

2. 이전사실확인 인우보증서 1부.   끝.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