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및 민방위 운영규칙

제정    .    .

제５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직장향토예비군제대(梯     隊)(이하 "예비군제대"라 한다) 및 직장민방위대(이하 "민방위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사에 근무하는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에    게 적용한다.

제3조(임무) 비상사태, 천재지변, 간첩침투등으로 부터 향토와 직장을 방위하기 위하여 일단    유사시 긴급 동원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６장  방위협의회

제4조(설치)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공사에 예비군 제대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 위원 5명 내외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가. 의장은 공사 이사장이 된다.

나. 위원은 감사, 운영이사, 총무국장으로 한다.

다. 간사는 예비군 지휘관이 된다.

2. 산하(부설포함)기관

가. 의장은 해당기관장이 된다.

나. 위원은 보직이 있는 직원중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회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임무) 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요시 군.경 출동요청 및 작전 지휘관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예비군 및 민방위 운영규칙

3. 예비군, 민방위대원에 대한 유공자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8조(회의소집)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    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７장  예비군 제대운영

제５절 조직관리

제12조(편성) 예비군 제대는 공사에 상근하는 임직원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적용을 받    는 예비군 해당자와 지원자로서 편성한다.

제13조(신고) ① 예비군 해당자로서 신규임용자, 전.출입자, 퇴직자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예비군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국, 거주지이동, 국내출장(3일이상), 기타 신상변동(학생예비군의 졸업, 퇴교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군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예비군 지휘관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６절 교육훈련

제14조(교육훈련) ① 교육훈련은 군부대 및 예비군 제대 자체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교육훈련에 소집된 교육훈련대상자는 교육훈련시간에 참석하여야 하며, 지휘관(분.소대장,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각종교육(향토방위교육, 민방위교육등)시 경계근무의 명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경계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예비군지휘관의 사전 승인없이 위치를 이탈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교육훈련소집통지) ① 교육소집통지서는 소집일로 부터 7일전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재중일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6조(유예신고)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실시 3일전에 근거서류를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

2. 직계가족의 사망

3. 본인의 결혼

4.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제17조(교육훈련협조) ① 예비군에 편성된 직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예비군교육훈련 기간중에 출장(연금등)명령을 할 수 없다.

② 예비군 지휘관은 교육훈련소집일로 부터 7일전에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일정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장 및 업무형편상 교육훈련에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충교육훈련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대상자가 보충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후에 출장명령이 났을 경우에는 예비군교육훈련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출장명령을 받은 후 보충교육훈련 소집통지서가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예비군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７절 피복 및 장비관리

제18조(운영관리) ① 예비군복(모자, 군화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및 기타 지급품은 예비군편성신고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된 예비군복 및 기타 지급품은 각자가 보관 관리하고 지급후 3년이내에는 이를 재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착용) 예비군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착용한다.

1. 교육훈련시

2. 동원시

3. 기타 지시가 있을 때

제20조(진지보수) 예비군제대 진지보수는 연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군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진지를 보수할 수 있다.

제21조(장구류관리) 예비군 장구류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제８절  상   벌

제22조(포상 및 벌칙) ①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하고 예비군 제대발전에 공이 큰 자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예비군 제대원이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

제８장  민방위대 운영

제５절조직관리

제23조(편성)① 민방위대는 공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중 민방위기본법에 정한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와 지원자로 편성한다.

② 민방위대 편제는 민방위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르되, 민방위대장은 기관장이 되며, 제대별 규모에 따라 소대장 및 분대장은 민방위대장이 임명,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주무자)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는 자(이하 이절에서 "업무주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 : 총무국장

2. 지사(지점)(부설 포함) : 관리부. 팀장

제25조(신고) ① 민방위대 해당자로서 신규임용자, 전.출입자, 퇴직자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업무주무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국, 국내출장, 거주지이동(3일이상) 기타 신상변동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업무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업무주무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훈련

제26조(지휘통제) ①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정부지도 및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민방위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주무자가 지휘통제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교육훈련에 소집된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시간에 자진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통제관(소대장,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민방위종합교육은 년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    한다.

제27조(교육소집통지) ① 교육소집통지서는 소집일 48시간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재중일 때는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8조(유예신고)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대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 개시 1시간전까지 업무 주무자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신장애로 교육훈련이 불가능할 때

2.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29조(교육훈련협조) ①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직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방위교육 교육기간중에 출장명령을 할 수 없다.

② 업무주무자는 교육훈련 2일전에 대상자 및 교육훈련일정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출장 및 업무형편상 교육훈련에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충교육훈련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피복 및 장비관리

제30조(피복관리) ① 민방위복(모자, 완장포함)을 지급받은 대원은 각 개인이 보관 관리하고, 신규대원에게 지급후 이를 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급된 피복을 망실 및 훼손시는 개인이 구매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복은 교육훈련시, 동원시, 기타 지시가 있을때 필히 착용한다.

제31조(장비관리) 민방위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질,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상   벌

제32조(포상 및 벌칙) ① 민방위대 발전에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민방위대원이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   .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