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규정

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소유 및 타인소유재산과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공사의 자산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①이 규정에서 "자산"이라 함은 제2항의 재산과 제3항의 물품을 말하되 고정자산, 재고자산, 부외자산,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무형자산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가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공사가 취득한 재산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체등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과 그 종물

2.선박.항공기와 그 종물

3.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③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으로서 공사가 취득하였거나 정부 또는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물품을 말한다.

1.현금

2.회계규정에서 정한 유가증권

3.제2항에서 정한 재산

①"중요자산"이라 함은 제2항의 재산 및 제3항의 물품중 자산단위당 취득가액이 1억원이상인 자산과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자산을 말한다.

②제2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기계와 기구중 제2항제1호의 종물 이외 것을 말한다.

"내용년수"라 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자산별로 정한 내용년수를 말한다. 다만, 정부자산 또는 타인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규정에서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운용 및 관리,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취득＞자산의 신설, 증설, 교환, 구입, 제작, 수증 등 자산의 증가행위

자산관리규정2.보관＞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존행위와 필요한 조치

3.사용＞자산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

4.운용 및 관리＞자산사용시 훼손 및 손망실 방지, 용도변경, 사용 및 관리전환, 소유권과 관리권확립, 실태파악, 처분기장정리등

5.처분＞매각, 감모, 훼손, 망실, 폐기, 교환, 양여.기부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행위

제4조(분류)①자산관리책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자산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자산의 각 계정에 대한 자산과목분류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산관리책임)①자산관리를 위하여 직제규정이 정하는 부서를 총괄자산관리부서로 하여 총괄자산관리자를 두며, 각 회계단위를 부문자산관리부서로 하여 부문자산관리자를 두고, 부문자산관리자는 소관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담당과 자산운용자를 두며 그 밑에 분임과 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②총괄자산 관리자는 본부의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이 되며 그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산의 수급계획 및 관리의 기본계획수립

2.자산의 총괄관리 및 조정, 통제

3.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결정

4.자산대장보관 및 그 기록의 총괄

5.자산관리에 관한 제도개선등 필요한 사항

③본부의 부문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지사(지점)의 부문자산관리자는 기관의 장이 되며 그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산의 수급계획 및 관리의 세부계획수립과 그 시행

2.자산의 운용 및 보관기록정리

3.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시행

4.자산에 대한 조세 및 부과금의 산정검토와 그 납부

5.자산대장 부본보관 및 기록유지

6.자산의 현황파악등 세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부문자산관리자는 소관자산의 수불과 보관, 관리등을 위하여 자산관리담당을 두되 본부는 자산관리담당부장, 본부이외의 기관은 관리부장으로 하며 그 밑에 자산출납 및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부문자산관리자는 소관자산의 수급계획과 운용, 관리 손망실방지등을 위하여 각 부서에 자산운용자를 두되 본부는 각 국.실의 주무부장, 지사(지점)은 부.과장을 자산운용자로 하며, 그 밑에 분임자산운용자를 둘 수 있다.

제6조(관리기준의 제정)이사장은 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교육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정수와 소모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취득

제7조(수급계획)자산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중요자산

2.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8조(취득제한)취득대상 자산에 사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권이 말소된 후가 아니면 공사자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취득시기)①물품구입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검사를 필한 시점으로 한다.  ②수증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사에 도착한 시점으로 한다.

③공사 및 제조등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필한 시점으로 한다.

①<삭제>

제10조(취득가액)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액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

5.재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할 경우에는 그 가액

제11조(검사 및 검수)자산의 검사는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운용 및 관리

제12조(관리자의 의무)자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산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등의 비치)①공사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대장등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위탁교육수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별도 기장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산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번호 및 표찰부착)①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고정자산과 부외자산으로 분류하여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의 성질상 필요하지 아니한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자산관리번호 및 표찰규격과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5조(권리보존)①총괄자산관리자 또는 부문자산관리자는 토지, 건물등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는 "대한기술금융공사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지사(지점)장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①부문자산관리자는 법령 또는 자산의 관리상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명의는 "대한기술금융공사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지사(지점)장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17조(보관)부문자산관리자는 자산을 보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도난, 변질 및 재해의 방지

2.품목별 구분 및 검사와 재고조사 용이

3.불출과 출고의 용이

4.불용품, 폐품 및 요수리품의 상태별 구분

5.기타 보관상 필요한 조치

제18조(자연감모)삭제

제19조(반납)자산운용자 또는 자산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산관리담당자에게 자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1.공사준공 또는 사용완료후

2.수요초과품 또는 잔여품

3.불용품 또는 폐품

4.부문자산관리자의 반납지시

제20조(사용전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관 부문자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자산운용자간에 자산을 사용전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전환)자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자산관리자간에 자산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제22조(임대차)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임대기간)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차기간은 다음 각호 1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토지 10년

2.건물 및 기타 자산 2년

제24조(교환)①공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거나 또는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자산과 타인자산을 교환할 수 있다.

②중요자산을 타인자산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중요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교환의 기준,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25조(국.공유자산등의 관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공유자산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정비점검)부문자산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자산상태를 점검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인계인수)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이동 또는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관 자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재물조사)①재물조사는 정기, 수시, 특별재물조사로 분류한다.

②부문자산관리자는 소관자산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자산의 과부족 및 망실, 훼손, 감모, 성능저하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보고를 2월 28일까지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자산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자산관리자 또는 부문자산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 또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도난 또는 분실이 있을 때

2.천재지변이 있을 때

3.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재물조사대상)①재물조사대상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공사의 유형고정자산과 부외자산, 재고자산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재물조사대상자산을 제한하여 자산과목별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재물조정)①부문자산관리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결과 자산의 증감이 발생되어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재물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자산관리자는 제1항의 재물조정요청을 검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재물을 조정한다. 다만, 재물조정을 승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망실 처리케 한다.

③재물조정을 승인받은 부문자산관리자는 자산대장에 수량과 가액을 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불용처분

제31조(불용결정대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불용자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모되었거나 파손된 소모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1.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자산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자산

2.노후, 훼손, 마멸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3.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4.시설에서 제거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

5.수리를 요하는 자산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자산

6.주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7.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

8.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32조(불용결정)①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토지, 건물등 중요자산을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불용결정기준과 절차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3조(불용자산의 처분)불용결정된 자산의 처분은 부문자산관리자가 행한다.

제34조(불용자산의 시가감정)①불용자산의 가격평정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결정한다.

②감정대상자산의 추정가격이 2백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손망실

제35조(손망실 보고)①관리 또는 사용중인 자산이 망실, 훼손 또는 관리상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자산의 사용자 또는 보관자와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관 부문 자산관리자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부문자산관리자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손망실처분)①총괄자산관리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손망실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자산불용 및 손망실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부문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문자산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망실 처분지시가 변상인 경우에는 변상명령서를 지체없이 변상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손망실자산의 현물변상은 신품 기타 사용가능자산을 망실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현물변상을 할 수 없다.

1.식품류

2.유류

3.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되는 자재

4.기타 소모품류

①현물로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는 손망실 당시의 상태이상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변상책임)①제5조에 정한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관자산의 관리업무를 처리 또는 감독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②자산을 출납, 보관 또는 사용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자산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③변상의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 각자의 책임한계에 의하고, 책임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책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균등분할 변상책임을 진다.

제38조(변상방법)①훼손된 자산을 수리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킴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망실된 자산의 변상은 망실한 자산과 동등한 자산 또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현물 변상하여야 한다.

③현물변상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물품은 현금으로 일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변상할 수 있다.

①손망실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정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②변상금의 산정시점은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 하고,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견시점으로 한다.

제39조(이의신청)변상의무자가 변상명령을 받고 변상명령에 그 책임을 면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상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준용)자산의 손망실, 변상이의신청 및 그 심의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   .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