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 무 자  주식회사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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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대 한 민 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 □ □

소관 : □□지방법원 경매 □계

청구채권 : 금○○○원 (○○지방법원 20○○머 ○○○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결정정본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원금임)

압류 및 전부할 채권

별지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 머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결정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협동조합중앙회의 경매신청에 의해 귀원 20○○ 타경 ○○○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 갑제 1호증(배당표)와 같이 가압류권자인 소외 이□□에게 금 ○○○원이 배당되었고 (위 이□□에 대한 배당이의가 없어 그대로 배당이 확정되었음) 그 금액상당이 귀원에 공탁되어 있는바, 위 이□□는 위 경매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그 전세보증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이었고 이에 기해20○○. ○. ○. 귀원 20○○ 타경 ○○○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이자까지 전액 수령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소갑 제 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해제신청을 누락하는 바람에 부동산 등기부상 가압류권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의해 위 이□□의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이 되어 위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채무자가 현재 위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예정임) 위 공탁된 배당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장래 위 이□□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1976.2.24.선고 75다 1596호 판결에 의하면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조건부채권인 별지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귀원 20○○ 머 ○○○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배당표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1통

1. 집행력있는 결정 정본             1통

1. 동 송달증명                      1통

20○○년 ○월 ○일

채권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권자 이□□의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귀속될 위 가압류권자 이□□에 대한 배당액 금○○○원상당의 지급청구권임.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