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운영규칙

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공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업무개선을 통한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공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라 함은 창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주관부서"라 함은 제안의 모집, 심사 및 채택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의 제안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실시부서"라 함은 창안의 실시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실시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지정제안"이라 함은 공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부서의 장("지사(지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3.이미 제출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제안제도운영규칙4.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5조(제안자의 자격)□공사직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시기)제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제안기간을 설정하여 지정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장려)□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직원이 제안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위원회설치)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위원회는 상근이사와 주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제규정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2. 제안채점 및 창안등급의 기준 변경

3.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13조(제안의 제출)□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 부서의 장이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안서 3부를 작성.제출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또는 수익) 산출내역서

3. 직무제안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직무제안에 한함)

4. 기타 설명에 필요한 도면, 모형, 참고자료

□제안의 건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와 첨부물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안의 접수)□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5조(제안서의 보완)□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 경비산출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6조(제안의 심사기준)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3. 능률성

4. 실용성

5. 적용범위

6. 계속성

7.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제17조(예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해당여부를 1차심사한 후, 제안의 실현가능성, 효과 및 창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는 별표1에 의한 제안채점기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심사결과 40점이상 득점한 제안에 한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계부서의 장 및 관계전문가의 위촉 범위 및 수는 당해 제안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제안심사)□제안의 심사는 별표1에 의한 제안채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당해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 또는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안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내용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의 채택기준)□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업무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및 특전

제20조(창안등급)□채택하는 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제2항에 의한 창안등급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특전)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자명단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상)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주관부서의 심사를 통과한 제안으로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3에 의한 참가금을 지급한다.

제6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23조(창안의 실시 및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장려상에 해당하는 창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시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창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일로 부터 2년간 창안의 실시상황을 매 6개월마다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계속 실시하지 못할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창안자에 대한 특별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시성과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창안의 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창안관리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창안의 실시사항 및 평가결과와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등을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불채택 제안의 활용)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2년이내에 다시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권리의 소유권 이전)창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등 제반권리는 공사가 소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   .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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