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적립금운용규칙

제정     .    .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사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립금"이라 함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공사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2. "충당금"이라 함은 전년도말 현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말한다.

3. "대부금"이라 함은 적립금을 임.직원에게 대부한 금액을 말한다.

4. "대부금 관리부서"라 함은 대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본부 총무국(총무부)       를 말한다.

제 4 조 (적립금의 관리·운용) ①적립금은 회계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총괄자금관리담당자가 관리.운용한다.

②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금, 신탁, 투자등 그 과실을 최대한 증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연간 5억원 범위 내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출납책임) 대부금의 출납책임자는 본부의 수입 및 지출담당자로 한다.

제 6 조 (대부대상 및 한도)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 및 자녀의 결혼

2. 본인·배우자 및 부모의 회갑

3.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 사망

4.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질병치료

5.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재산상의 손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액은 당해 임·직원에 대한 충당금의 50% 한도내에서 대부하되, 10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충당금의 50%가 300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대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부할 수 있다.

제 7 조 (상환 및 회수) ①대부금은 1년 거치 5년(60개월)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대부금 상환 종료기간이 도래하기전 퇴직하는 자는 대부금 잔액과 이자를 퇴직금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②허위사실로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사실이 판명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부금 잔액과 이자를 일시에 회수하며, 대부한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소급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에 연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 8 조 (이율 및 이자징수) ①대부금의 이율은 연6%로 하고, 이자계산방법은 대부잔액×연이율×이자계산일수÷365로 한다.

②대부상환금 및 이자는 매월 보수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 9 조 (대부제한) ①대부신청일 현재 금융기관등 타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등의 보전조치가 취하여진 임.직원에 대하여는 동 압류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대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 상환종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다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차 대부를 하지 아니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날 익일부터 5년간 이 규칙에서 정한 대부를 받을 수 없다.

④부부 또는 형제자매등 동일가족중 공사직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이중대부를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대부신청) ①대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부서장)을 경유 매월 말일까지 대부금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4. 첨부서류

가. 결혼, 회갑, 사망인 경우＞사실확인서(청첩장, 부고등)

나. 질병치료인 경우＞진료기관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다. 화재·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인 경우＞거주지 통·반장등의 사실확인          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은 본부 문서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해당일(결혼·회갑)이 종료        되기 전

2.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원인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 11 조 (대부심의위원회 및 대부결정) ①대부 심의를 위하여 공사 본부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총무부장, 복리후생부장, 교육계획부장, 교육계획부장 및 감사실의 팀장(2급 직원)중 1인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부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대부금액 및 연간 대부 한도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운영이사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단, 연간 대부 한도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승인전에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대부금 관리부서의 장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대부 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대부금액에 관한 심의 안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20일까지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대부금 지급) 대부금 관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대부금을 해당월말(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대부받을 자로 결정된 임.직원의 소속기관에 송금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상환금 처리등) 대부받은 자의 소속기관장은 보수지급일에 공제한 대부금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공제내역서와 함께 매월 25일까지 대부금관리부서로 송금하고 대부받은 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되면 대부금 상환카드를 전보된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고) 대부금 관리부서의 장은 매분기별 대부 및 상환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   .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  부  신  청  서

접수번호 :
소 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입사 일자			근 속 년 수	년 월
대부신청 금 액			기대부금액 (잔 액)					전년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대부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 신 청 인 (인) 대한기술금융공사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금 전 소 비 대 차 약 정 서

일  금＞                             원정 (｀                      )

상기 금액을 확실히 대부 받았으므로 하기 각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함.

1. 대부 원금의 상환 및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방법, 지불방법과 동 대부금에 대한 기타의 조건은 공사의 "퇴직급여충당적립금운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향후 동 규칙이 개정될 경우에도 개정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겠음.

2. 대부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며, 상환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미상환금 및 이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함. 이 경우 공제한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

채  무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성명은 자필로 하고 도장은 인감으로 한다.

대한기술금융공사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