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 직 금 지 급 규 정

제정     .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제33조(퇴직금)에 의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의 상근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별정직 직원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정직 직원” 및 “직원”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퇴직”이라 함은 사직(명예퇴직·조기퇴직을 포함한다), 면직, 정년, 임기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사망, 공사의 해산등에 의한 퇴직 및 기타 모든 퇴직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당일 이전 3월간 지급된 보수(월·연차 수당은 전년도에 지급된 금액의 3/12)를 합산한 금액의 1/3에 퇴직일로부터 전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12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학자보조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균임금액이 통상 보수월액보다 저액일 경우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삭제>

제 4 조 (지급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의원사직 또는 당연퇴직(정년, 사망등)

2. 직권면직, 징계면직, 파면

3. 임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직

4. 제5조에 규정한 지급기준이 상이한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

② 당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제5조에 규정한 지급기준이 동일한 직급으로 퇴직 익일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 (지급기준)  임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1년당 1개월(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 6 조 (근속기간의 산정)  ①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년미만은 월할계산하고 월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② 임기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후 재임용된 때와 퇴직익일 재임용된 때에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에 규정한 지급기준이 상이한 직급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와 전임기 또는 전 계약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청구권자)  ①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유족이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이외의 사유로 퇴직자가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위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청구 및 지급)  ①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급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직금을 현금으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퇴직자가 공사에 대하여 대부금 기타 납부의무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 임기 또는 계약기간 만료후 재임용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속 연수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규정한 지급기준이 상이한 직급으로 임용된 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급의 특례)  사망등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을 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분묘, 제기, 기념비 설치, 장학금설치 등의 목적에 당해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공로금 등)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직중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순직 또는 공상으로 퇴직한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제5조(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 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명예퇴직수당 등)  ① 인사규정 제3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적립금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사규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적립금에서 퇴직당시 기본급여액의 6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의 산출방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개월수로 계산하며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칙)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기준급여 등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   .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규정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명예퇴직 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	지 급 기 준	비 고
1. 5년이내 2. 5년초과 10년이내	퇴직당시 기본급여액×0.5×정년잔여월수 (퇴직당시 기본급여액×0.5×60)+(퇴직당시 기본급여액 ×0.25)×(정년잔여월수-60)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지급

[별지 제５호서식]

퇴 직 금 지 급 청 구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 . ( 세)			주민등록번호
직급및호봉		표 준 월급여액				청 구 액
	기 간		재직년월일			소 속	직급 및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계		년 월
퇴직년월일	. . .
범죄행위로 인하여 퇴직 당시 계류되어 있거나 재판 확정여부	1. 재판확정여부 확정( ) 체류( ) 2. 재판확정시 언도내용 3. 년 월 일 언도 금고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월			퇴직구분	1. 의원면직( ) 2. 파 면( ) 3. 징계의결의 재심청구 제기여부 4. 기 타
퇴직금 지급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한기술금융공사 이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