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객 사 무 처 리 규 칙

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고객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고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이 규칙에서 "고객"이라 함은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고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공사에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소재, 성명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이 규칙에서 "고객사무"라 함은 고객이 공사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 인가, 자격증 발급신청

2. 각종 증명의 확인 청구

3. 등록의 청구

4.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5. 공사 시책이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기타 공사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4조(고객서류의 접수)①고객서류는 문서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서류의 접수는 고객사무 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고객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1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고객서류를 처리할 부서(이하 "고객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고객서류를 이송받은 고객처리부서의 장은 고객사무 처리부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⑤문서주관부서 또는 고객처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고객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고객처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되는 고객서류를 이송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반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화에 의한 접수)①고객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고객사항은 전화로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문서주관부서의 장은 고객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고객에 대하여는 고객사무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컴퓨터통신에 의한 고객)①고객의 신청 및 처리는 컴퓨터통신에 의할 수 있다.

②컴퓨터통신에 의한 고객처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단순고객에 대한 예외)①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처리되는 각종 증명의 발급, 확인등에 관한 단순고객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고객사무 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1. 기술금융증명서 발급

2. 기타 제1호 이외의 고객으로서 고객사무통제자가 단순고객이라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일정한 서식이라 함은 법령, 내규에 명시된 서식 또는 해당부서(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서식을 말한다.

제7조(고객서류의 처리)①고객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원서교부, 접수등은 고객사무처리부의 사용을 생략하고 고객처리 부서에서 별도의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③고객서류를 접수, 기안 또는 시행할 때에는 고객서류 및 기안지와 시행문의 왼쪽윗부분에 고객서류임을 표시하는 주인(별지 제3호 서식)을 찍어야 한다.

④고객서류의 내용이 이의신청, 진정, 건의등의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문서를 처리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람 또는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보완)①고객처리부서의 장은 고객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제1차 보완 또는 보정(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하되 고객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고객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고객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보완 또는 보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한다.

③고객이 제2항의 기간내에 고객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고객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①문서주관부서의 장은 고객서류의 내용이 공사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다른 기관과 관련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고객에게 그 이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객처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서류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사업무와 관련된 고객서류가 접수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고객에게 그 이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고객사무통제)①고객사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고객사무통제자 및 고객사무분임통제자를 둔다.

1. 고객사무 통제자

가. 본부＞총무국장

나. 지사(지점)(부설기관 포함)＞기관장

다. <삭제 '98.2.7>

2. 고객사무 분임통제자

가. 본부＞각 부서장

②고객서류의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사무통제자 또는 분임통제자의 통제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고객사무 통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처리기간의 경과여부

3. 고객서류 표시인의 날인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고객사무 통제자는 제11조제2항의 별표 1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치 아니한 고객사항이 있는 고객처리부서의 장에게는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고객사무 분임통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미한 질의, 문제사항

2. 문서주관부서의 고객사무 처리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미한 고객사항

제11조(처리기간)①고객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객사무 통제자는 고객서류를 접수할 때마다 처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고객서류의 처리기간은 내용 및 성질별로 정하여야 하며 주요업무별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③주요한 고객사항으로서 상기 기간으로 부터 당해 고객에 대한 처리기간이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에 의한다.

제11조의2(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고객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2. 고객서류의 보완,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완 또는 보정을 위하여 고객서류를 고객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또는 보정되어 당공사에 도착한 날을 포함한다)

3. 접수, 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고객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4. 실험, 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5. 가격조사, 수요조사, 원가계산, 경영분석, 감정실시에 소요되는 기간

제12조(기간의 계산)①고객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3일미만의 경우에는 1일을 "8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며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제13조(처리기간의 연장)①고객사무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고객서류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객사무 통제자의 승인을 득하여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결과의 통지)①고객처리 부서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고객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점검)고객처리 부서의 장은 고객서류의 처리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   .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고객사무는 이 규칙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고객사무 업무별 처리기간 및 담당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담 담 부 서
ㅇ 각부서별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진정, 건의, 투서 질의등에 관한 사항 ㅇ 사실증명 확인의 신청 ㅇ 직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진정, 투서, 건의등에 관한 사항 ㅇ 공사운영과 관련된 진정, 투서, 건의등에 관한 사항 ㅇ 물품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진정, 건의, 투서에 관한 사항 ㅇ 시설공사에 관한 진정, 건의 투서등에 관한 사항 ㅇ 출입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ㅇ 직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 ㅇ 물품구매대금 지연에 관한 진정, 건의 사항	7일 즉시 10일 7일 7일 7일 5일 5일 3일	소관업무담당부서 〃 감사실 기획조정실 총무국 〃 〃 〃 〃

(별지 제3호 서식)

	5□		5□
2□	민 원 서 류	1.5□	민 원 서 류
	처리기간 :

(별지 제4호 서식)

독    촉    장

1. 고객건명 및 내용 ＞

2. 독  촉  근  거 ＞

3. 발  신  일  자 ＞

4. 제  출  기  일 ＞

위 고객사무에 대하여 처리를 독촉(제    차) 하오니     .    .    . 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기술금융공사 고객사무통제(분임통제)자

(별지 제1호 서식)

고 객 사 무 처 리 부

접        수

접수 또는

③처      리

담  당  자

④ 종  류

⑤ 건     명

민   원   인

⑧처리기간

① 번 호

② 월 일

⑥ 주      소

⑦ 성  명

⑨경유 또는

이     첩

협조 또는 조회

⑫조  사

년월일

처      분

□ 비   고

⑩ 월 일

⑪ 회신월일

⑬ 월 일

⑭ 내   용

⑮ 확   인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접수자

종  류

건명 또는 요지

민  원  인

처  리

기  한

처  리

일  자

처  리

내  용

처  리

담당자

비  고

월일시

번  호

연락처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