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집 행 정 지 명 령 신 청 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피 신 청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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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우편번호 : ○○○ - ○○○)

관련 본안사건 : ○○지방법원 ○○지원 20○○가단○○○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년 제○○○호, 20○○년 제○○○○호의 각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20○○타경○○○)은,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가단 ○○○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관계

가. 신청인의 아내인 소외 김□□은 20○○. ○. ○. 피고가 계주인 소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원의 계금을 불입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에는 신청인이 직접 계에 관여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이□□도 위 낙찰계의 계원이었습니다.

나. 그러던 중 신청인의 누나인 이□□이 20○○. ○. ○. 금 ○○○만원의 계금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 추후의 계금체납을 우려한 피신청인의 요구로 액면 ○○○○만원, 신청인과 위 이□□의 남편인 문□□은 계금체납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위 ○○○과 공동발행인이 되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20○○. ○. ○.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 주었습니다. (소갑 제1호증의 1) 한편, 신청인은 20○○. ○. ○.(곗날은 매월 19일입니다.) ○○○만원의 계금으로 낙찰받게 되었는데, 역시 추후의 계금 체납을 우려한 피신청인의 요구로 액면금 ○○○○만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 김□□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20○○. ○. ○.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 주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2)

2. 계금의 불입

가. 신청인의 계금불입 내역

신청인은 위 ○○○만원의 계금을 탄 후에도 피신청인이 이 건 경매를 신청한 20○○. ○.까지 계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① 무통장입금을 통한 계금불입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19(그중 갑 제2호증의 8은 ○○○만원)에서 나타나 있듯 신청인은 무통장입금으로 ○○○만원( ○○○원ⅹ 20회)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② 직접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불입한 금액

소갑 제3호증은 신청인의 누나인 이□□의 계원카드인데, 직접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납입을 하여 피신청인이 확인을 해 준 카드입니다. 소갑 제3호증 상단에 보면 ○○○원이 적혀있고 그 옆에는 ○○○원이 적혀 있으며, 날인을 해 주기도 하고 그냥 숫자로 써 주기도 하였고 마지막은 완납이라고 적혀 있는 바, 모두 11회를 납부하였는데, 그 납입액은 모두 ○○○만원[(○○○원ⅹ4)+(○○○원ⅹ7)]에 이릅니다. 한편 위 금원 중 금 ○○○원은 피신청인의 계금납입도 포함된 것으로 편의상 이□□의 계원카드에 기록된 것입니다.

③ 신청인의 계불입금 총액

결국 신청인은 총 ○○○만원(○○○만원+○○○만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이□□의 계급불입 내역

① 무통장입금을 통한 계금불입

소갑 제2호증의 20 내지 23에서 나타나듯이 신청인의 누나인 이□□은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금○○○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② 계주인 피신청인에게 직접 불입한 금액

위 2의가②에서 보다시피 이□□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만원(○○○○만원-○○○만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③ 소외 이□□의 계불입금 총액

결국 소외 이□□은 총 ○○○○만원(○○○만원+○○○○만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계금체납을 대비해 발행한 약속어음금 ○○○○만원을 ○○○만원 초과한 ○○○○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누나인 소외 이□□은 그 계금체납을 대비해 신청인이 공동발행한 약속어음금 ○○○○만원에 ○○○만원정도 못미치는 ○○○○만원의 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결국 위 어음채권의 합산액인 ○○○○만원을 초과한 ○○○○만원의 계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오히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만원의 계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신청인의 경매신청으로 20○○. ○. 이후 파계가 되었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 ○.까지 계금을 납부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만원의 계금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5. 피신청인의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음을 기화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타경○○○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강제집행개시결정)

6. 청구이이의 소 제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우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20○○가단 ○○○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소갑 제6호증-소제기증명원)

7. 잠정처분의 신청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에 의하여 잠정처분으로서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2          각 어음공정증서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3    각 무통장입금증

1. 소갑 제3호증                계원카드

1. 소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1. 소갑 제5호증                강제집행개시결정

1. 소갑 제6호증                소제기증명원

20○○년 ○월 ○일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