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채권가압류(인세반환채권)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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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제 3채무자 1. □□서적 주식회사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방 □ □

2. 주식회사 ○○문고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박 □ □

3. ○○서적 주식회사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 □

4. 주식회사 ○○문고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320,000원

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세반환 청구채권 중 그 일부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는 작가이고 채무자는 ○○마당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전대표인 신청외 ○○○로부터 위 ○○마당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함께 인수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20○○. ○. ○○. 위 ○○○과 가제 '이것이 영화음악이다'라는 서적의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판물 발행후 30일 이내에 서적가격의 8%에 상당한 인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위 서적은 20○○. ○. ○. '영화음악베스트'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채무자는 아직까지 위와 같이 약정한 인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7종의 서적출판계약에 기한 인세 합계 금 10,32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인세반환청구채권에 의한 위 인세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 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판매대금채권 이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으므로 미리 위 채권을 가압류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예상되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합니다.

3. 공탁보증보험증서 채권자는 가압류보증을 위한 공탁금으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신청하고, 한편 채권자는 무자력이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에 있어서 무담보 또는 소액공탁명령을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 1호증의 1내지 2         각 출판에 관한 계약서

1. 소갑 제 2호증                   내용증명 우편

1. 소갑 제 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4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채 권 자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 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0,321,000원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 제3채무자 ○○서적 주식회사 2,580,250원

- 제3채무자 주식회사 ○○문고 2,580,250원

- 제3채무자 ○○서적 주식회사 2,580,250원

- 제3채무자 주식회사 ○○문고 2,580,250원

단, 채무자가 위탁판매계약에 기하여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판매대금반환채권 중 위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한 청구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