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채권가압류신청(손배채권으로 임차보증금)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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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제3채무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손해배상청구채권 금 22,321,589원

(= 일실수입 16,721,589원 + 치료비등 6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 △△△은 19○○년 ○월 ○일 ○○시 ○○분경 ○○시 ○○구 ○○동 ○○○ 탄천하수처리장 앞 노상에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도 ○○○○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채권자 ○○○운전의 서울○코 ○○○○호 차량의 뒷범퍼를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채권자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융기증, 요추부 편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상해로 23%(한시 2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 ○. ○. 생

사고당시 연령 : 44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28.94년

직업 및 소득실태 : 미장공으로 근무

미장공 종사가능연한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14. 8. 7.까지

휴업기간 : 사고일인 1998. 11. 4.부터 1999. 5. 11.까지 6개월

노동력 감퇴기간 : 1999. 5. 12.부터 2001. 5. 11.까지 24개월

미장공 월 가동일수 : 25일

98. 9.경 미장공 일일노임 : 59,451원

노동능력상실율 : 23% (한시 2년)

(2) 청구내용

휴업기간인 1998. 11. 4.부터 1999. 5. 3.까지의 일실수입 (6개월) :

59,451원 x 25 x 6 = 8,917,650원

1999. 5. 4.부터 2001. 5. 11.까지의 일실수입 (24개월) :

59,451원 x 25일 x 0.23 x 22.8290 (24개월의 호프만지수) = 7,803,939원

합계 : 금 16,721,589원

나. 치료비등 채권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채권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결 론

1)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22,321,589원(= 일실수입 16,721,589원 + 치료비등 6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바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외에는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없으며 본안소송동안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본 건 신청을 하기로 이른 것입니다.

2) 다만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입원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간이계산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소갑 제5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소갑 제6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1. 소갑 제8호증의 1, 2    1995년 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22,321,589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으로부터 20○○. ○. ○. ○○시 ○○구 ○○동 ○○번지소재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다세대주택인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 □□□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금 65,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