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대여금)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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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주소 ○○시 ○○구 ○○동 ○○

청구채권의 표시

금71,986,849원정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원금 48,000,000원 및 이자 금 23,986,849원 합계금)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1. 담보제공은 채권자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 위탁계약문서의 제출에 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 권리

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

(1). 채무자는 신청외 □□□의 처로 ○○시 ○○구 ○○동 ○○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자신의 집 2층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기 위하여 위 □□□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으로부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채무자가 세입자에게 내 줄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1998. 7. 30. 금 45,000,000원을, 같은 해 10. 24. 금 3,000,000원을 각 이자는 월 2부로 정하여 빌려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위 □□□으로부터 받아 차용용도인 기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그 후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와 위 □□□은 채권자가 세상물정에 어두운 2급 지체장애인 불구이고 행동이 부자유스러워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조차 없이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지금까지 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며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가 교부한 수표 추적 결과 이는 모두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4).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 남편인 □□□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은 현재 기소중지 중에 있고 채무자는 범죄혐의 있으나 □□□의 소재불명으로 또한 기소중지되어 있으면서 □□□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서도 오히려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채무자와 □□□은 당초부터 변제의사 없이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은 사기의 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예비적으로 대여금청구채권

(1). 만일 채무자와 위 □□□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채무자는 자신 명의의 위 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남편인 위 □□□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고 위 □□□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네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까지 하였으므로, 위 □□□이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 48,000,000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의대리행위 범위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위 □□□의 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더구나 채권자는 채무자와 위 □□□으로부터 번갈아 1999. 4. 30.까지는 이자를 변제받았으며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채권자가 교부한 자기앞 수표는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차용인 또는 대리인인 위 □□□의 차용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채권 범위

(1) 원금 금 48,000,000원

(2) 이자 금 23,986,849원{금 48,000,000원×0.24(월 2부는 연 24%이므로)×7 60/365일(1999. 5. 1부터 2001. 6. 30까지)}

(3) 합계 금 71,986,849원

2.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청구의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종결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재산조차 처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는 이 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는바,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 갑제 1호증            차용증(1998. 7. 30자)

1. 소 갑제 2호증            차용증(1998. 10. 24자)

1. 소 갑제 3호증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 소 갑제 4호증의 1-2      주민등록초본(채무자와 □□□)

1. 소 갑제 5호증의 1-2      부동산등기등본

1. 소 갑제 6호증            장애인 수첩

1. 소 갑제 7호증            호적등본(채무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부

1. 부동산등기등본         2부

1. 납 부 서               1부

1. 영수서                 1부

20○○. ○. ○.

위 채권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시 ○○구 ○○동 ○○

대 103.8평방미터

2. 위 지상 건물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1. 66.30평방미터

2. 44.30평방미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