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대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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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시 ○○구 ○○동 ○○ ◎◎맨션 301호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 소외 서□□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기재 부동산은 20○○. ○. ○. 경락을 원인으로 신청외 양□□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이□□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양□□ 및 신청외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드○○○호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 ○.채무자가 신청외 이□□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동 명령은 그 무렵 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인 신청외 이□□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신청외 이□□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 그러나 신청외 이□□는 채무자의 임차권을 부인하려고 하고 오히려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한 채권자의 응소로 채무자가 승소하자 다시 ○○지방법원 20○○나 ○○○호로 항소를 함으로써 현재 동 법원 제○민사부에 소송계속 중에 있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청외 이□□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나○○○호로 채무자에 대하여는 명도를, 신청외 이□□에 대하여는 명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금 90,000,000원 지급하라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는 신청외 이□□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타인에게 명도하려고 벼르고 있고 위 이□□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임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위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진행 중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할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소송이 종료하기까지 채무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결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자료 양육비 등 금 90,000,000원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은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제 1호증          채권자의 채무명의 사본

1. 소갑 제2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갑제 3호증          채권자 채무자 이□□ 간 1심 판결문 사본

1. 소갑제 4호증          독립당사자참가소장

1. 소갑제 5호증          부동산등기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1통

1. 부동산등기등본          1통

1. 공시지가확인서         1통

1. 영수서                 2통

20○○. ○. ○.

위 채권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7세대) 중

철근콘크리트조3 층 301호 124.9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