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재산분할, 다세대주택)

부 동 산 처 분 금 지 가 처 분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 무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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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동 ○○

목적물가격 금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의 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담보제공은 채권자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 위탁계약문서의 제출에 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간의 합의이혼

채권자는 19○○. ○. ○ 채무자와 혼인하여 19○○. ○. ○ 딸 □□를, 19○○. ○. ○ 아들 ◎◎를, 19○○. ○. ○ 딸 ◇◇를 각 낳고 살다가 채무자의 구타로 20○○. ○. ○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협의이혼 당시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를 위자료조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아파트에서 자녀 3명을 양육하되 채무자가 매월 금9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2. 양육비 청구

가. 채무자는 조그만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 며칠 후부터 술을 마시며 채권자를 구타하고 돈이 있으면 그날로 가출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며칠씩 나가서 소식이 없다가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자녀들의 양육이나 가정생활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채권자와 자녀들에게 갈수록 술주정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이 심하여 20○○. ○. ○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채무자가 위 아파트에서 영원히 나가기로 하고 살고 있던 아파트는 채권자가 위자료조로 넘겨받아 그 곳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매월 양육비로 금 9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는 그날 이후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혼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양육비 청구 범위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녀3명을 직접 양육하되 채무자 자신은 양육비로서 1인당 300,000원씩 매월 금 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들이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각 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각 자녀별로 일시에 청구하면

(1) 딸 □□□에 대한 양육비

·양육비 청구기간 : 19○○. ○. ○생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므로 적어도 성년이 되는 20○○. ○. ○까지,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

·호프만 계수 : ○○개월 = ○○.○○○○

·양육비 일시 청구액 금 300,000원 ×○○.○○○○○ = 금○○○원

(2) 아들 ◎◎◎에 대한 양육비

·양육비 청구기간 : 19○○. ○. ○생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이므로 적어도 성년이 되는 20○○. ○. ○까지,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

·호프만 계수 : ○○개월 = ○○.○○○○

·양육비 일시 청구액 금 300,000원 ×○○.○○○○ = 금○○○원

(3) 딸 ◇◇◇에 대한 양육비

·양육비 청구기간 : 19○○. ○. ○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므로 적어도 성년이 되는 20○○. ○. ○까지,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금300,000원씩

·호프만 계수 : ○○○개월 = ○○○.○○○○

·양육비 일시 청구액 금 300,000원 ×○○○.○○○○ = 금○○○원

(4) 합계 금 ○○○원이 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채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20○○. ○. ○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채무자가 집에서 영원히 나가기로 하고 그 동안 살고 있던 아파트는 채권자가 위자료조로 넘겨받아 그곳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는 다른 곳에 기거하면서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고 "자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맘대로 들어오는데 네년이 무슨소리냐?"라고 하면서 수시로 침입하여 술주정 등으로 가족을 괴롭혀 자신은 이혼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돈 떨어지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여 여전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양육비 청구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중이나 이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또 채무자가 임의로 위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나 자녀들은 생활의 터전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제적등본(○○○)

1. 소갑 제2호증                 호적등본

1. 소 갑제 3호증의 1,2,3        재학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각 서

1. 소갑 제5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부

1. 부동산등기등본             1부

1. 건축물대장                 1부

1. 공시지가확인원             1부

1. 영수서                     2부

20○○. ○. ○.

채 권 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제4동 철근 콘크리트조 및 벽돌조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 75평방미터

2층 152. 75평방미터

3층 152. 75평방미터

4층 152. 75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전 747평방미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 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