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권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yesform.com

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동 ○○

목적물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 : 금 ○○○원(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피보전권리 : 각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그 소유명의의 ○○시 ○○구 ○○동 ○○ 잡종지 231□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

가. 신청취지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바, 채권자는 20○○년 ○월초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0□을 금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7. 계약금으로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원은 같은 달 2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한편, 신청외 □□□ 또한 20○○년 ○월경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을 □당 금 ○○○원으로 하여 합계 금○○○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위 매매대금 중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위 토지를 분할 측량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의 지급

가. 채권자○○○은 계약금 약정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시 20○○. ○. 23.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매수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채무자에게 매도 당시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분필절차를 밟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건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외 □□□ 또한 위 계약 당일 매매대금 중 ○○○원을 지급하고 위 30□ 대지 위에 채권자의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채무자에게 매도 당시 약정에 따라 나머지 대금 ○○○원을 채무자에게 제공하면서 위 부동산의 분필절차를 밟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건 서류를 달라고 하였던바, 채무자는 잔대금 수령을 거절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잔대금 ○○○원을 20○○. ○. ○.자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매수한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필하게 되면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직접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별지목록 기재 토지 전체에 대한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그리고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토지대장

1. 소갑 제3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소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 사본

1. 소갑 제5호증          영수증 사본, ○○○

1. 소갑 제6호증          영수증 사본, ○○○

1. 소갑 제7호증          ○○○ 확인서 사본

1. 소갑 제8호증          ○○○ 확인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부 1부

1. 납부서

20○○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잡종지 27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