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의신탁해지, 다세대주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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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현재 법률상 부부지간입니다.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권자가 당시 고교를 막 졸업한 채권자의 장녀인 신청외 □□□와 함께 어렵게 벌어서 장만한 집입니다. 별지목록 부동산의 계약당시 채권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 지급일에 채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199○. ○. ○. 채무자는 위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채무자로 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실을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평소에도 자주 가출을 하던 채무자와 어렵게 이어지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곤란할 것 같아 이제까지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가 살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198○. ○.월경 ○○시 ○○구 ○○동 ○○소재 시민아파트를 ○○○원에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 199○.년경에 ○○○원에 매도하면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매수 자금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 198○. ○.월에 시민아파트의 구입 자금은 채권자의 친정오빠로부터 받은 ○○○원과 구입당시 부족했던 ○○○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을 하였고, 위 대출금은 채권자가 공공근로, 식당잡일 등을 한 수입과 채권자의 장녀 신청외 □□□가 야간학교를 다니며 회사를 다녀 벌었던 수입으로 갚아가며 생활을 한 것입니다.

6. 채무자는 채권자와 결혼 이후로 현재까지, 가족의 가장으로서 주택 구입자금은 고사하고 생활비 및 자녀들 교육비도 제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7. 더구나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20○○. ○.월경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고, 더구나 현재는 위 부동산을 채무자가 장만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처분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8.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9. 다만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1,2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 소갑 제2호증           토지대장 등본

1. 소갑 제3호증           공시지가확인원

1. 소갑 제4호증           건축물관리대장

1. 소갑 제5호증           호적등본

1. 소갑 제6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7호증           ○○○의 진술서

1. 소갑 제8호증           증인신문조서(서울가정법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납부서                       1통

1. 목적물가격산출자료           1통

20○○년 ○월 ○일

위 채 권 자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433.5 평방미터

공유자 지분 205분의 68.3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세멘 벽돌조 세멘와즙 평가건

연립주택

건평 175.74 평방미터

지하실 56.31평방미터

내 3호

건평 58.58평방미터

지하실 18.77평방미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평 58.58평방미터

지하실 18.77평방미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