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매매, 공유지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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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원정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소유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

20○○. ○. ○.경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 소유인 ○○시 ○○구 ○○동 ○○ 대지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에 대하여 매매대금 5,000만원, 계약금은 500만원, 잔금은 4,500만원, 잔금지급기일은 20○○. ○. ○.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계약금500만원을 채무자에게 당일 지급하였습니다.

2. 당사자간의 특약

동 부동산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의 부동산으로서 매매를 위해서는 해당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동 부동산 이전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채무자가 책임지고 전부 완료하여 늦어도 20○○. ○. ○.까지는 채권자에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이행 지체

계약이후 동 부동산의 가격은 인근의 개발로 인해 상당한 가격 향상이 있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된 채무자는 채권자가 해당 관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허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는 근거 없이 위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매매계약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또 다시 타에 매도 처분할 염려가 농후하므로 장차 채권자의 승소 판결 집행 보전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통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

첨    부    서    류

1. 납부서           1통

1. 위 입증방법    각1 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대 1,000□의 공유지분 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