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부 채권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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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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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사단법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자 이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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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사회복지법인 □ □ □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 : 금 27,000,000원 (낙찰계 계금채권 또는 계금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금 채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00,000원 )

가압류할 전세권부 채권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 한다.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20  년   월   일 채무자 사단법인 △ △ △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낙찰계 ○구좌에 가입하여 1구좌당 각 금 ○○원 씩 불입하여 그 중 ○구좌는 낙찰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구좌는 20  년   월   일까지 총 ○○회 합계 금 ○○원을 불입하여 ○회만 더 불입하면 낙찰금 ○○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받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파계가 되는 바람에 낙찰금도 받지 못하고 불입한 계금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낙찰계가 깨진 이유는 위 낙찰계를 관리하던 채권자 법인의 대표자 □□□이 계금 낙찰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한 후 낙찰금을 지급한다는 계운영규칙에 위배하여 담보 설정없이 낙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채무자가 위 □□□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진행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기 불입한 계불입금 원금 ○○○원에 이에 대한 이자 금 ○○원을 합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위 □□□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 소 갑 제 1 호증(각서) 가 있는바, 위 각서 상에는 원금 ○○원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서에 기재된 금액외에 이자 조로 금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따른 약정금 으로써 또는 계주로서의 계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금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별지 기재 전세금 채권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바, 채무자가 이를 타에 양도하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실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이 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으며, 다만 채권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및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고소장)                     1통

1. 소갑 제2호증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통

1. 소갑 제3호증 (각 서)                      1통

1.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    각 1통

1. 납부서

20○○년 ○월 ○일

위 채권자 ○ ○ ○ (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할 전세권 있는 채권의 표시

금 ○○원

단, 채무자가 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20  년   월   일 접수 제 ○○○호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 금 ○○원 중 위 청구 채권 상당.

１ 아       래 １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층 노유자시설

1층 : ○○○○ □

2층 : ○○○○ □

3층 : ○○○○ □

4층 : ○○○○ □

5층 : ○○○○ □

지 1층 : ○○○○ □

옥탑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