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어촌계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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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 △

근로계약상의 근로청구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의 사직서제출 및 채무자의 의원면직처분

채무자 주식회사 △△는 199○년 가을경부터 채무자의 직원인 채권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시키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한편, 대표이사 명의의 서신까지 보냄으로써 채권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하도록 유도한 뒤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명목으로‘직원조사의견’까지 실시한 바 있었으나, 채권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 ○. ○. 다시 채권자에게 두달 후인 20○○. ○. ○.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채권자는 거듭되는 채무자의 사직요구에 못이겨 20○○. ○. ○.부터 3개월 후인 20○○. ○. ○.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채무자는 위 사직서에 의거하여 이를 수리, 의원면직 처리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제출

채권자는 20○○. ○. ○. 당시는 물론이고 20○○. ○. ○.에도 위 법인을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바, 20○○. ○. ○. 작성된 사직서는 채권자의 진의가 아닌 사용자인 채무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에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3. 사직의사의 철회

가사 채권자의 위 사직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는 20○○. ○. ○.자로 사직하겠다는 이른바 시기부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 ○. ○. 이전에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20○○. ○.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채권자는 곧 사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인 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고해 버린다면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5. 담보제공

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보증으로 공탁할 공탁금은 민사소송법 제475조 3항, 동 제11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이사서신

1. 소갑 제2호증         사직서

1. 소갑 제3호증         사직의사철회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채 권 자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