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지위보전 가처분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 무 자 △△어촌계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자 계장 △ △ △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 어촌계 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198○. ○. ○.부터 현재까지 ○○시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시관내 ○○어촌계의 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가 가입하고 있는 채무자 어촌계는 내규로 “공적인 사항을 개인이 관공서 등에 투서 등으로 민원제기시 어촌계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채권자가 20○○. ○. ○. ○○시에 선착장파손에 관한 진정을 하자, 채무자 어촌계는 20○○. ○. ○. 임시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습니다.

3. 한편 채무자 어촌계 내규의 상위 규범인 해양수산부고시 제20○○-○○호 비법인 어촌계정관(예)은 계원의 제명에는 총회개최일 10일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 정관 제22조 제1항),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정관 제34조 제1항 단서)

4. 그러나 채무자 어촌계는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출석계원 48명중 찬성 27명, 반대 18명, 기권 3명 등으로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인 32명에 미달하 여 채권자에 대한 제명결의는 부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다른 계원 9명이 마치 출석하여 찬성한 것처럼 임시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으므로 절차상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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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는 채무자 어촌계의 제명결의에 의하여 생업인 어로생활에 사용한 선착장에 배를 대지 못하는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 갑 제1호증              조합원증명서

1. 소 갑 제2호증              임시총회의사록

1. 소 갑 제3호증               △△어촌계내규

1. 소 갑 제4호증               확인서

1. 소 갑 제5호증               진술서

1. 소 갑 제6호증               비법인어촌계정관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부

1. 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채 권 자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