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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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4,127,590원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래 신청인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 ○월경 신청외 김□□이 판결문을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이를 신청외 서□□에게 양도하였으며 신청외 서□□는 이를 다시 신청외 윤□□에게 양도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지방법원 20○○가합제○○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진정한 소유임을 확인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써 20○○. ○. ○. 각 말소되고 폐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3. 그런데, 신청외 이□□는 20○○. ○4월경 위 토지를 피신청인에게 점유·경작케 하여 피신청인은 위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있어 그 소유권자인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만일 지금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출입을 방치하고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방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후일 승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권이 침해당하게 되어 결국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출입금지 가처분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 소갑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2       판결정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도 ○○군 ○○면 ○○리 ○○

전 1,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