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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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가 각 점을 연결한 선 내부분에 설치한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이내 제거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거작업을 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방법으로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가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신청인들, 신청인 가족들 및 차량등 기타 모든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관계

가. 신청인 ○○○은 ○○도 ○○군 ○○면 ○○리 ○○ 대지 605□ 및 그 지상에 주택 84.55□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리 ○○○ 전 9,957□, 같은리 ○○○ 전 466□를 소유하여 농업에 임하고 있는 자이며(소 갑 제 1호증 주민등록등본, 소 갑 제 2호증의 1부터 4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통) 피신청인 △△△은 같은리 ○○ 임야 1,633□, 같은리 ○○ 전 129□, 같은리 ○○○ 전 10,235□, 같은리 ○○○ 전 1,709□의 소유자입니다.(소 갑 제 3호증의 1부터 3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2. 신청인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가. 도로형성경위 별지도면 표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칭함)는 최초 20년 이상 이전에 폭 1m 이내의 소로로 형성되어 사용되어지다가 약 10여년 전 신청외 □□□이 광산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폭 3m의 도로로 확장한 이후 신청인 및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신청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와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신청인이 밭을 경작하고, 장을 보는 등 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피신청인은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소 갑 제 4호증 도로사진)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를 보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이 소유한 각종 농지의 현재 이용상황으로도 경운기 및 소형트럭 등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필요하며 신청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서는 현재 임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곳 소재 ○○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며 같은 곳 소재 ○○○의 토지이용에 대한 수인의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도로는 신청인외 5인이 각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의 통행방해사실

가. 피신청인은 단지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사건도로에 흙, 암석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여 경운기 및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소 갑 제 5호증의 1부터 2 까지 사진) 신청인의 방해물 제거청구에 대하여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피신청인은 20○○. ○.경부터 ○월까지 별지도면 표시 다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여(소 갑 제 5호증의 3부터 4까지 사진) 신청인으로서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작한 야채를 판매하기위해 고심하던 중 당시 야채 운송업을 하던 신청외 OOO이 중재를 하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토지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금 1,000,000원을 신청외 OOO에게 지급하여 피신청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더불어 위 도로의 통행방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원이 피신청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바, 다만 피신청인이 위 도로상의 통행방해를 위 금원지급 후 2일이 도과하자 중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현재 피신청인의 통행방해사실에 의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가족 외에도 위 도로를 통하여 경작지에 이르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은 밭을 경작하는 이외에도 장을 보거나 비료를 구입하는 등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도로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공로에 차량을 통하여 출입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회통로를 정비하는데는 신청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건 별지도면 표시 빗금표시 가에 설치되어 있는 흙, 암석등의 방해물은 즉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며 위 부분 및 별지도면표시 빗금표시 나부분을 포함하는 이 사건 도로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물권적청구권의 권능인 피신청인의 침해행위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담보의 제공은 현재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도로의 피신청인의 명백한 통행방해행위로 급박한 농사철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이 명백하며, 또한 이 사건 도로가 장기간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정 및 신청인이 신청외 OOO에게 부탁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미 금 1,000,000원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이 현재 시기가 농사일을 위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제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1. 소갑 제2호증의 1부터 4 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3호증의 1부터 3 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4호증의 1부터 2 까지        우회도로 사진 사본

1. 소갑 제5호증의 1부터 4 까지        방해물 사진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토지대장                 각 1통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각 1통

1. 지적도사본

1. 납부서

20○○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