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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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시내에서 피신청인 명의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프로젝션 텔레비전, 비디오기기, 비디오테이프 등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20○○. ○. ○.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가 ○○시 ○○구 ○○동 ○○소재 건물 2층 50평에서 운영하던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임대보증금 2억원,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 TV 및 비디오방 영업에 필요한 비품일체와 영업허가권등을 포함한 시설 및 권리금 2억원 등 도합 4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에게 지불한 다음 20○○. ○. ○.부터 위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비디오물 감상실을 양도한 직후 위 비디오물감상실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앞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TV등 비디오방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 채무자가 별지목록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는 매일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영업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청구권이 있으므로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하므로 조속한 처분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점포매매계약서

1. 소갑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 소갑제3호증       음반, 비디오물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 소갑제4호증       등기부등본

1. 소갑제5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납 부 서              각 1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위지상

철근콘크리트 2층 점포 및 사무실 1동

1층 210평방미터

2층 210평방미터

지하 1층 171평방미터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