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 △ 주식회사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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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 △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의 실행, 근저당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담보제공은 신청인이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제출에 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신청인은 20○○. ○. ○. 신청외 이□□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주택에 포함되는 지층 2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입주하고 20○○. ○. ○.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 ○. ○. 임대차보증금을 2,300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0○○. ○. ○.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별지목록 주택에 관하여 신청인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외 오□□이 위 임차부분을 포함한 위 2층 204호 주택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위 오□□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금 2,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지위의 승계를 부정하며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 ○○○호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 바, 1심에서는 신청인이 패소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신청인이 승소하고 피신청인의 상고에 대해 20○○. ○. ○.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서 신청인의 승소가 확정되어 위 오□□은 신청인에 대하여 확정 판결에 기해 임차보증금반환으로서 금 2,300만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위 오□□은 위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가집행에 기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신청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20○○. ○. ○.경 위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 받자마자 같은 날 별지목록 주택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 ○. ○.자로 피신청인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라. 별지 목록 주택은 위 오□□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낙찰 당시 가액이 98,600,000원에 불과한데, 이미 새로 입주한 세입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금 8,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신청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00만원을 포함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위 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원인행위인 위 오종열과 피신청인 사이의 20○○. ○.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인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바. 이에 신청인은 위 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신청인을 해 함을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신청인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인데 만약 그 동안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양도한다면 신청인이 이미 확정판결 받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이 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는바, 신청인은 현재 경 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제 2호증의 1, 2    신청외 오□□에 대한 승소판결

1. 소갑제 3호증           배당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1부

1. 부동산등기등본        1부

1. 건축물대장            1부

1. 공시지가확인서        1부

1. 납 부 서              1부

1. 영수서                2부

20○○. ○. ○.

신 청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목 적 물 의 표 시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아       래

(1동이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연립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연립주택

1층 460.55□    2층 455.65□    3층 455.65□    4층 418.36□

지층 452.83□

용도:지층 대피소    1층 주차장 90.54□ 주택 370.01□    2층, 3층, 4층 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05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4호 철근콘크리트조 82.8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58.7분의 55.45 대지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