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 △ 주식회사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근저당권부 질권 처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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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액 : 금 26,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질권에 의한 질권실행, 질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보제공은 신청인이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제출에 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시 ○○구 ○○동 ○○ 대 7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래 신청인의 소유였는데, 20○○. ○. ○.경 신청인이 신청외 □□동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신청외 조합이라고 함)과의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위 토지상에 건립될 재건축아파트 25평형 1세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외 조합에게 20○○. ○. ○. 신탁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를 경료하여 주었는 바, 신청외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 ○○○호로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경료해 주고 위 주식회사 □□건설은 20○○. ○. ○. 피신청인 △△주식회사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 ○○○호로 위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라고 함)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나. 그런데 신청인은 신청외 조합의 재건축 사업 시행지 내에서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신청외 조합의 신청인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 신청인은 ○○지방법원 20○○가단 ○○○호로 위 약정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 ○. ○.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외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판결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가 먼저 경료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신청외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라. 그런데 신청외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원인인 신탁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 잡아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과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자인 피신청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지방법원 20○○가단 ○○○호(○단독)로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신청외 (주) □□건설을 상대로 한 위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야 ○○지방법원 20○○가단 ○○○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만약 그 동안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을 양도한다면 신청인이 이미 확정판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는 물론 피신청인 및 위 신청외 (주) □□건설에 대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이 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는바,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 갑 제 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 갑 제 2호증         판결

1. 소 갑제 3호증          소장

1. 소 갑제 4호증          이의제기된 조정결정

1. 소 갑제 5호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1. 소 갑제 6호증          조합원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첨    부    서    류

1.위 소명서류           각 1부

1.부동산등기등본           1부

1.법인등기등본             1부

1.납 부 서                 1부

1.위 임 장                 1부

1.담보제공명령             1부

1.영수서                   1부

20○○. ○. ○.

채 권 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목 적 물 의 표 시

○○시 ○○구 ○○동 ○○ 대 73평방미터에 관하여 20○○. ○. ○.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경료된 근저당권부질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