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인쇄 및 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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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서적명 『◎◎◎』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인쇄, 제본, 판매 및 반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적출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채권자는 20○○. ○. ○. 채무자가 저술한 상기 기재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2. 그러나 위 저작물을 양도한 채무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출판할 목적으로 현재 ○○인쇄소에서 인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월 ○일 채권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인쇄를 중지하도록 통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그동안 채무자가 출판, 판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겠기에 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 갑 제 1호증              출판계약서

1. 소 갑 제 2호증의 1내지 3    저작권 가격감정서

1. 소 갑 제 3호증              발매예정 게재신문

1. 소 갑 제 4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