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 제조·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주)○○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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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피신청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불법판권 비디오테이프 제조·배포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득한 무협시리즈 비디오 "◎◎"을 제조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 ○. 주식회사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문화관광부등록 제 ○○○호로 등록한 비디오물제작업체로서 현재까지 약 20여편의 영화를 제작,수입하여 비디오테이프로 출시 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약 1년간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자로서 현재는 퇴직하고 신청인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20○○. ○. ○. 홍콩 ○○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라는 무협영상물을 수입하여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필하고 시중에 배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주택에 설치해 놓은 비디오테이프 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제작 출시한 "◎◎"을 무단으로 대량복제, 배포를 하면서 흡사 "◎◎"에 대한 제작, 배포권리가 피신청인에게 있는 양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신청인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즉각 중지를 요구하였고, 사과 및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5. 만일,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위 제품을 배포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쌓아온 신청인의 신뢰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1통

1. 소갑제2호증        비디오물제작자 등록증      1통

1. 소갑제3호증        수입계약서                 1통

1. 소갑제4호증        비디오물등급분류필증       각 1통

1. 소갑제5호증        내용증명우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1. 목록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법인인감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식회사 ○○프로덕션

대표이사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제 목 : ◎◎

원 제 작 자 : 홍콩○○사

등 급 : 연소자관람가

제작연월일 : 20○○. ○. ○.

복 제 : 주식회사 ◎◎프로덕션

제조원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 ○○○호

심 의 번 호 : ○○○ - ○○

상 영 시 간 : 30분

수 량 : 10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