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채굴 및 반출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 무 자 1. 이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2.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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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자연석 인도청구 등.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자연석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 자연석 등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자연석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 △△△와의 사이에 채권자 소유의 ○○도 ○○군 ○○면 ○○리 ○○ 산 286, 산 287, 산 288, 전 1789-1, 전 1792-2, 전 1792-3 및 채권자가 ○○군으로부터 임차한 같은 리 전 1788 등 토지 7필지에 대해 임료를 연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 △△△은 채권자가 모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임차한 토지가 아닌 별개의 채권자 소유인 ○○군 ○○○리 1785 전 3,679□, 같은 리 1790 전 1,954□, 같은 리 1791 전 3,874□ 3필지 토지로부터 자연석 등을 무단으로 채굴하여 팔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가 채무자 △△△에게 항의하였으나 그는 자연석의 무단채굴을 중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거듭 공사중지를 요청하자 채무자들은 공모하여 "채무자를 이△△, 채권자를 조△△, 청구금액을 금 5,000만원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 증 제○○호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자 조△△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 이△△이 임차한 토지 위에 있는 자연석 5,000루베에 대해 20○○. ○. ○.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압류하였습니다.

4. 압류목적물인 위 자연석은 20○○. ○. ○. 채무자 조△△에게 금 46,839,349원에 경락되어 그 매각대금과 채무자 조△△의 채무자 이△△에 대한 채권은 상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는 위 압류된 자연석뿐만 아니라 채무자 이△△이 원고 소유 토지에서 채굴하여 그 위에 방치해놓은 자연석에 대해서도 자신이 경락받은 자연석이라고 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놓고 반출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이 사건 자연석은 채무자 이△△이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로부터 채굴한 것이고, 채무자 조△△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공모하여 이를 경락받은 것 인양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자연석의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자연석을 반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은 앞으로도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서 자연석을 추가로 더 채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바, 채권자가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얻지 않으면 훗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건 신청을 합니다.

6. 그리고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 갑 제 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 갑 제 2호증의 1내지 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 갑 제 3호증               통보서

1. 소 갑 제 4호증               답변서

1. 소 갑 제 5호증               답변서

1. 소 갑 제 6호증               압류조서

1. 소 갑 제 7호증               동산경매조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신청서 부본             2통

20○○년 ○월 ○일

채 권 자 ○ ○ ○ (인)

○ ○ 지 방 법 원    ○○지 원    귀중

[별 지]

목 적 물 의 표 시

○○도 ○○군 ○○면 ○○리 ○○, 같은리 ○○○ , 같은리 ○○○○ 소재 위 각 지상 밑 지하의 자연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