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yesform.com

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제3채무자 □□광역시 □□군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군수 □ □ □

목적물가격 금 ○○○원(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편입보상금)

피보전권리의 표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편입부지 보상금 수령 채권

가처분하여야 할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별지목록 기재 편입부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담보제공은 채권자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 위탁계약문서의 제출에 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의 망부(父) 박○○은 1960. ○. ○. 신청외 망 김□□으로부터 ○○시 ○○군 ○○면 ○○리 ○○ 임야 6800평 중 답 150평(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과 전300평(지목상으로 여전히 임야)을 44,000원에 매수하여 채권자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2. 위 토지는 매수당시 등기명의인 이□□과 이□□의 모친 박□□로부터 신청외 망 김□□이 매수한 토지로써 신청외 망 박□□은 그 이전등기를 채무자들로부터 경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7. ○. ○. 사망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 토지는 수필지로 분할되어 대부분 고속도로용지로 편입되었고 채권자는 위 분필된 임야 중 ○○번지 171평방미터를 전부경작하고 있고, ○○-○번지 2451평방미터중 1316평방미터를 부분경작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채권자는 아버지인 신청외 망 박□□과 망인의 사망당시까지 같이 경작하였고 망인의 사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지금은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시 ○○군 ○○면 ○○리 ○○ 임야 171평방미터와 같은 곳 ○○-○ 임야 2451평방미터중 1316평방미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5. 그런데 위 ○○-○는 전부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부지로 지정되었고 제3채무자는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에게 그 부지편입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상금은 채권자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판결 후 채권자가 수령할 금원입니다.

6.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위 편입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또 다른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므로 채권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을 구하기 전에 보전행위로써 우선 보상금의 지급을 막고자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매매계약서

1. 소갑제 2호증        인우보증서

1. 소갑제 3호증        제적등본

1. 소갑제 4호증1, 2    부동산등기등본

1. 소갑제 5호증        지적도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1부

1. 공시지가확인원       1부

1. 납부서               1부

20○○. ○. ○.

채 권 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목         록

○○시 ○○군 ○○면 ○○리 ○○-○ 임야 171평방미터에 대한 국도 편입 보상금 ○○○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