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가처분신청서

채권자(신청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무자(피신청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목적물의 가액

금 ○○○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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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표시의 특허권에 대하여 대여, 양도, 실시권허여, 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표시의 특허권을 금○○○원에 매수하는 특허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20○○. ○. ○. 완제하여 채무자는 이건 특허권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바 있습니다.

2. 채무자는 그 대금수령 후 ○개월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특허권명의이전등록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별지목록 표시의 특허권을 타에 매도하고 그에게 이전등록 하여줄 경우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불능의 우려가 있어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특허권 매매계약서

1. 소갑제2호증     영수증

1. 소갑제3호증     특허권등록원부 등본

1. 소갑제4호증     최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신청인) ○ ○ ○ (인)

○ ○ 법 원    귀중

[별 지]

특 허 권 의 표 시

1. 등 록 : 제 ○○○호

1. 명 칭 : ○ ○

1. 권리자 :△ △ △

주소 : ○○시 ○○구 ○○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