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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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8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대금 8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설정, 통상 실시권의 허락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은 피신청인이 발명하여 20○○. ○. ○. 특허권등록을 필한 피신청인 소유입니다.

2.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대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위 특허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특허권등록명의변경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 후 신청인은 20○○. ○. ○. 잔금 72,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특허권등록명의변경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약정을 위배하고 등록명의변경절차에 불응하고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였으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특허권을 타에 매각 처분하려고 원매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나 후일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본 건 가처분이 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특허권등록부부본

1. 소갑제2호증          계약서

1. 소갑제3호증          내용증명서

1. 소갑제4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0○○년 ○월 ○일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 지]

특 허 권 의 표 시

1. 출 원 인 : △ △ △

1. 출원연월일 : 20○○년 ○월 ○일

1. 출원번호 : 20○○년 특허원 제○○호

1. 발명의 명칭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