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신청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채무자(피신청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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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가액

금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별지목록 표시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항 제○○○에 정박시키고 그 항해를 금지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선박의 점유를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매수한 자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으로서 별지목록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2. 채무자의 물건인도의무

채무자는 20○○. ○. ○.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20○○. ○. ○. 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타당한 이유없이 위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놓았으나 채무자가 위 물건을 타에 이전하여 제3자의 점유하에 들어갈 경우 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4.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주식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써 갈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소장 사본

1. 소갑 제3호증          최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정박증명                   1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선 박 의 표 시

1.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 호

1. 선 질                     철강 및 목조

1. 총톤수                    ○○○톤

1. 순톤수                    ○○○톤

1. 기관종류 및 수            디젤기관○개

1. 추진기의 종류 및 수       나선추진기○개

1. 진수연월일                20○○. ○. ○.

1. 선적항                    ○ ○항

1. 선장의 이름               △ △ △

○○시 ○○구 ○○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