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 신 청 인(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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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원.

1.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할 대여금채무 금10,000,000원을 같은 해 ○. ○.까지 불이행시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광어)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위 유체동산인도청구채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기재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같은 해 ○. ○.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는 위 금원을 변제기일까지 이행치 못할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대지 상 가두리양식장내 광어를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 불이행 시 양도하기로 한 위 물건(광어)에 대하여 채권자의 수 차례에 걸친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소송도중에라도 채무자가 위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이 곤란 내지 불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및 첨 부 서 류

1. 소갑제1호증              각서

1. 별지목록                 7부

1. 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위 신 청 인(채 권 자)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유 체 동 산 의 표 시

1. ○○시 ○○구 ○○동 ○○ 소재 가두리양식장내 광어등 어류일체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