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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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수□직원□기타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본교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당해 발명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팀" 혹은 "연구자"라 함은 당해 연구 및 연구관리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 상에 명기된 자를 말한다.

3. "연구성과금(Incentive)"이라 함은 연구성과를 상업화하여 기술료수입을 유발하였을 경우,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수입액(Royalty)중 일정액을 말한다.

4. "특허"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5. "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6. "허여"라 함은 특허권자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허가함을 말한다.

7.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설정 후에도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통상실시권을 2인이상의 자에게 허여할 수도 있으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허권의 허여 형태를 말한다.

8.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권리를 독점하는 실시권으로서 전용실시권자는 그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자신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특허권의 허여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직무발명

제4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연구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의 내용설명서

3. 양도증

4. 선행기술자료 조사서(해외 출원의 경우에 한함)

② 전항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연구지원처장은 전담 부서의 의견을 첨부한 후 신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권리 승계의 결정, 통지 및 출원)

① 총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육연구지원처장은 전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발명의 승계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육연구지원처장은 지체없이 총장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

본교는 전조에 의하여 승계가 결정되면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자동적으로 승계 한다. 단 교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본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 한다.

제7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본교는 제5조와 제6조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규정 제43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실시보상금

2. 외부기관으로부터 특허관리비용을 지원 받아 총장의 명의로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받은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해외특허출원지원금

②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술이전 비용 공제 후 대학 50%, 교수 40%, 관련연구소 10%로 배분한다.

③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특허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출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④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동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 한다.

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직무발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교가 승계할 경우 제4조내지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특허출원 비용)

본교가 동 규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 하였을 때에도 발명자가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중 일부분을 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본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기술실시 계약

제12조(사전협의)

본교가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연구결과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상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관리담당부서는 당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부서장과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13조(계약의뢰)

당해 연구책임자 및 연구부서장은 전조의 사전 협의시 실시예정자와 기술의 수준과 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의 훈련의 범위, 적정 수입액(Royalty)수준 등을 협의하고, 실시예정자의 사업 및 경영능력, 의욕 등을 판단하여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관리담당부서에 위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실시 계약의뢰서를 서면으로 발송한다.

제14조(계약체결)

연구관리담당부서에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수입액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교육연구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고 신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15조(수입액 계약조건)

수입액 계약조건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본교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2. 실시료

가. 선급실시료는 원칙적으로 본교가 투자한 연구비 총액(이하"원금"이라 한다)의 20% 선으로 한다.

나. 분할금은 원금에서 선급실시료를 제외한 금액에 실시기간 동안의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를 적용(1년단위 복리계산)한 원리금 합계금액을 실시기간동안 균등 할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정부출연금(공기업 출연금 포함)을 실시료로 하여 실시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상기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경상실시료는 제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상당한 요율을 설정한다.

3.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단, 전기전자관련 기술은 6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실시료 인하)

전조에 의한 본교의 수령액(선급금 포함)이 투자원리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계약쌍방협의한 기본실시율은 그 1/2선 까지로 인하할 수 있고 연구결과 소유권을 실시자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제17조(특례)

① 실시예정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동 규정 제15조와 제16조의 조건수락이 불가능하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시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연구담당부서는 실시예정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한 후 신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본교의 기술자체가 상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교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부서장 및 교육연구지원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여부 및 해약조치 사항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③ 계약의 해지가 본교의 기술 자체가 상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본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 수령한 실시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계약해지의 경우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그 승계인 또는 제3자가 본교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기술보증 및 배상)

연구관리담당부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수입액 계약시 본교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본교의 귀책 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0조(수입금의 재원별 관리)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관리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의한 기술료 :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등에 의한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에 의한 기술료 :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연구, 소액연구, 기본 연구사업 및 상기 1호의 과제와 관련 없는 과제에 의한 기술료

제21조(사용기준)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사업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 연구성과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총장이 정하는 기타 용도에 사용.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일반수탁 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의 사용기준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사용절차)

① 수입이 발생하면 교육연구지원처장의 결재를 받아 우선적으로 연구성과금과 주무부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이체하며, 교직원의 복리증진,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② 연구성과금은 본 규정 제6장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5장 기술이전

제23조  (기술이전 대상기술)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Know-how, S/W, 회로 등 보편화 된 부분 )

2. 기기 Setting, 설계, Application 지원 등의 제반 기술용역

3. 자체 고유기술력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기술

제24조 (기술이전의 주관부서)

① 보유기술의 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연구교류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종합검토하여 처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기술개발자가 작성한 기술이전요청서를 근간으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술이전 업체의 선정(재무구조, 기술력 등)

2. 기술이전 요청업체와의 계약추진

3. 이전기술의 상업화 촉진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관련사항 업무협조

4. 해당기술의 상업적 가치 홍보 협조

제25조 (이전대상 기술자료)

① 기술개발자는 기술이전발생시 기술이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기술도입 희망업체는 다음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사업(화)계획서

2. 업체 일반현황

3. 기술이전계약 희망조건

4. 기타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26조 (기술개발자의 역할)

기술개발자는 기술이전에 관련된 이전기술의 기술적 해결 및 자문을 담당한다.

제27조 (이전대상 기술의 기술검토)

기술검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실용화 검토

가. 개발기술에 대한 이전가능여부, 실용화 여부 등은 주관부서에서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가"목의 결정은 기술개발부서 및 개발기술 활용현장의 협조를 통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

2. 가치산출 검토

가. 이전대상 기술의 가치평가는 기술개발부서에서 작성/제출한 가치산출서와 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한다.

나. 가치산출에 필요한 자료는 필요시 기술개발부서 협조를 통하여 입수한다.

제28조 (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기술이전 대상업체는 연구교류과의 협조를 통하여 주관부서에서 판단 결정한다.

② 기술이전 대상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허법에 따른다.

③ 대상업체 선정은 다음의 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업체현황 등 조사결과 사업화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개발에 참가한 업체에게 우선 허여할 수 있다.

3.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문서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4. 연구 등 개발과정의 시제품 및 장치제작 형태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정도를 고려하여 시제품 및 장치제작 업체를 개발기술의 이전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참가정도는 주관부서에서 평가한다.

5.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에 기술이전업체의 대규모 설비나 자금투자가 필요시 기 허여한 업체 이외의 추가업체 선정은 가능한 한 지양한다.

6. 개발기술 제품의 생산/판매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7. "본교"와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경쟁적 위치에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 (공동소유 보유기술의 처리)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외부기관, 기술도입자와 공동계약으로 추진한다.

제30조 (실시권 허여)

실시권 허여는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하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 (기술료 산정방식)

기술료는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를 통해 기술개발투자비 회수를 고려하여 아래 산정방식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1. 선급금(Advance Payment) : 도입자가 기술도입과 동시에 지불하는 대가로서 기술개발투자비의 일부 회수 및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2.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일정기간(주로 1년)동안의 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로서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이 있을 수 있다.

가. 생산 또는 판매된 수량 등에 단위당 요율을 곱한다.

: 대(unit) , 톤(ton) , Kg , cc(량,부피) 등

나. 매출액을 기초로 하는 방식

: 매출액 x 요율(%)

다. 허여하는 기술이 수입대체품으로 도입자에게 부품의 성격으로 사용될 때

: (제품가격 - 수입부품가격) x 판매된 수량 x 요율(%)

3.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지급

제32조 (기술료의 수수)

① 기술료의 수수는 계약제품 및 대상업체의 성격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받게 될 예상 이전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품의 수요, 판매량에 대한 예측이 명확하고 대상업체의 경영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될 때 : 매년 1회 경상실시료를 수수

2. 제품의 수요, 판매량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하고 대상업체의 경영 재무구조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 선급금과 경상기술료를 동시에 수수

3. 계약제품 및 대상업체의 성격이 상기 1, 2항과 유사하되, 지불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전체 기술이전대가를 수회에 걸쳐 분할 수수

4. 계약제품의 판매예상 및 대상업체의 성격이 극히 저급하다고 판단될 때 : 전체 기술이전대가를 일시불로 수수

5. 기타 대상업체와 협의하여 정한 합리적인 방법

제3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만료일까지 하되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갱신주기는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 잔여 권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Know-how 계약은 특허에 준하되 기술의 지속성, 독점성, 수요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특허, Know-how가 병용된 기술이전계약의 경우는 전체 기술중 특허, Know-how의 비중을 고려한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34조 (연구장비 임대)

본교는 이전기술의 상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도입자와의 상호 협의하에 일정기간 기술도입자에게 연구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단, 대여료는 본교 장비사용 요율 또는 시중 임대요율에 따른다.

제35조 (기술지도 및 기술지도비)

① 기술도입자의 기술지도를 위한 본교의 기술지도인원 파견은 기술이전 계약서상에 근거하거나 별도의 사전 상호협의하에 실시한다.

② 기술지도비는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는 본교 직원의 강의, 현장지도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③ 기술지도비 산정은 학술활동 운영기준의 세미나 경비 지급조항에 의한다.

④ 수수한 기술지도비는 기술료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사후 처리한다.

제36조 (기술이전보상금 지급)

① 기술이전 대상의 모든 발명자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퇴직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신고서 지분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기술이전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기술이전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7조 (비발명자의 기술이전 참여)

해당특허의 비발명자가 기술이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명자로부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야 한다. 단, 해당특허의 비발명자가 기술이전신고서(별지 2)에 기록되어 있고 발명자 전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신고서로 보상금에 대한 권리양도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 (지분율 산정)

기술이전신고서의 지분율 산정은 특허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단, 특허발명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는 합의된 지분율에 따른다.

제 6장 연구성과금(Incentive)

제39조 (연구성과금)

본교는 본교에서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국민경제 및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실시계약에 의하여 본교 재정에 기여한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게 연구성과금을 지급한다.

제40조(연구성과금 수급권자)

① 연구성과금 수급권자는 기술료수입을 유발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상에 명기된 자중 연구원급 이상의 자로 한다.

② 연구성과금 수급권은 상속할 수 있다.

제41조(지급재원)

연구성과금 지급재원은 기술료 수입금으로 한다.

제42조(지급시기)

연구성과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본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지급액 산출기준)

① 정부주도연구사업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는 정부의 사용기준에 따른다.

② 정부의 사용기준이 없거나 기타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명자 또는 연구수행자에 대한 연구성과금 지급 산출기준은 당해 기술료 수입액의 70%로 하며, 나머지 30%는 본교에서 흡수하여 연구비에 재투자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기타의 산업재산권)

이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4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