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 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대부물건 】

소 재 지	종 목	수 량	적 요
시 구 동	대 지	□

제 2 조【 대부목적 】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 3 조【 대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 4 조【 대부료 】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 5 조【 입대료 】

임대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납부한다.  이 기한에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을은 기한 다음날부터 일변   원의 비율에 의한 계산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한다.

제 6 조【 물건의 전대 및 개조 】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보전하고 그 임차권을 양도 또는 본 물건을 전대하지 아니한다.  또 을은 본 물건에 관해 신축·개조 등 물건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모두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수  익 】

본 물건의 사용 수익을 위한 수선비 기타 필요비, 개량을 위해 필요한 유익비 등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이익 비용에 대한 상환, 매입 등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멸실 및 손상 】

을은 본 물건이 멸실 또는 손상된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환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해 본 물건이 멸실 또는 손상된 때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제 】

을이 계약조항에 위배했을 때나 갑이 본 물건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라도 갑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기간의 만료 】

부대기간 만료 또는 전항에 의해 계약 해제를 했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을의 부담으로 본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만약 을이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갑은 을의 부담으로 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기간의 갱신 】

을이 대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물건의 조사】

을은 갑이 지정하는 관사가 본 물건을 조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일을 명할때는 거절 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분쟁 】

본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의문 】

이 계약에 관해 의문이 생겼을 때는 갑의 해택에 따른다.

제15조【 대부료의 개정 】

대부기간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대부료율이 개정된 경우는 그때마다 갑은 대부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본 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년   월   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17조 이 계약에 요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양자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을 보유한다.

20  년   월   일

대부인

대표자 계약담당관                     (인)

시       구       동       번 지

임대인 주식회사     제강소

계약책임자 사장                       (인)

(별  지)    납 부 구 분

	납 부 기 일	납 부 금 액	비 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분	지정기일까지	원
년 도 분	년 월 일까지	원
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