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인사고과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 제60조에 의하여 직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정하여 새로운 능력과 자질을 활용토록 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기본자료로 삼아 제반 인사관리(승진, 승급, 교육 및 전보배치 등)을 효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종합근무평정 대상)  1급직, 전도사를 제외한 각급 책임자와 일반직원(촉탁직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001.01.01개정】

제3조(종합근무평정의 시기)  1.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정기평정은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년1회에 한하여 추가로 중간평정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직원이 전입한 경우,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자격증 등의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등 새로운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2001.01.01개정】

제4조(종합근무평정의 구성)  종합근무 평정의 구성은 경력평정점을 5%, 근무성적평정을 25%, 고시평정점을 40%, 면접평정점을 25%, 기타(포상 . 자격등) 평정점은 5%범위에서 합산평정하고 감산평정점(징계)은 총점에서 10%범위로 감산하여 평정한다.【2001.01.01개정】

제5조(종합평정결과의 활용)  1. 종합근무평정의 결과는 득점순위로 종합근무평정자명단(별표1)을 직종, 직급별로 만들어 승진 이동 교육 등 각종 인사관리로 활용한다.

2. 기관장이 소속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하고자 하는 승진예정수의 1.2-1.5배수 범위안에 있는자 중에서 결정 임용한다.

제6조(경력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현직 근무에 관련되는 동일직종, 직무 근무기간으로 기준한다.

제7조(경력평정의 대상)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일반직 인사규정에 의한 승진 최저 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8조(경력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인사담당과장이 실시하고 인사위원장이 확인한다.

제9조(경력의 구분)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제10조(경력의 평정점)  1. 기본경력 : 6급직은 4년, 5급직중 4년제 대졸자는 4년, 3년제 전문대졸자는 5년, 2년제 전문대졸자는 6년, 4급직은 2년 3급직은 6년, 평정점은 0점으로 하고 초과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총 평정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경력의 기간계산)  1. 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단, 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유학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평정기간에서 초과년수 계산은 월 단위로 한다.

제 2 장    근무성적 평정(능력고과)

제12조(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직원의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식1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표)

가. 직종, 직급별로 각각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과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되 특히 평정기간 중의 실적에만 한하고 추상적인 평가를 금해야 한다.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관대화나 중심화의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한다.

제13조(평정자와 확인자)  1. 1차 평정은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가 하고 2차 평정은 1차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가 하며 1,2차 고과점수의 평정 . 평균한 것을 확인자는 재검토하여 확인한다.

2. 평정자가 부재 또는 기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근상급자가 대리 평정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서 확인자와 임용권자는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점수를 조정하였을 때는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한다.

4. 부서별 평정(고과)자 (별표2)와 같다.

제14조(이동시 평정)  1. 평정자가 이동되어 평정기준일 현재 신임부서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평정을 실시한다.

2. 피평정자가 이동되어 평정기준일 현재 해당부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실시한다.

제15조(평정점의 분포비율)  1. 평정점은 만점총계를 100으로 하고 25%을 반영한다.【2001.01.01개정】

2. 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강제 할당 법에 의해서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라, 마항의 경우에는 해당자가 없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탁월(90점이상) : 10% 이하

나. 우수(80점이상) : 10 ∼ 15%

다. 보통(70점이상) : 60 ∼ 70%

라. 부족(60점이상) : 10 ∼ 15%

마. 불량(60점미만) : 10% 이하 【1996.03.01개정】

제16조(근무평정결과, 승급, 승진반영)  근무평정결과를 반영할 때는 직급의 3년간 결과를 합산하여 반영하되 년차별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1. 승진전 직급의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무평정 결과를 40%, 1년전 근무평정결과를 30%, 2년간 근무평정결과를 30%로 반영 합산한다.

2. 승진전 직급의 재직기간이 2년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무평정결과를 60%, 1년전 근무평정결과를 40% 반영 합산한다.

3. 근무평정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당해 연도 한해서는 1년분으로 100% 적용한다.

4. 근무평정이 불량으로 평정되는 자는 차기년도 정기 승급에서 제외된다.

제17조(근무평정표의 관리)  근무평정 내용은 개인별 전산에 입력 재직기간 동안 인사관리로 활용하고 평정표는 향후 3년간 별도 관리한다.

제 3 장    고 시 평 정

제18조(고시실시)  1. 고시평정은 직원의 업무지식을 증진시킴으로 책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격고시는 연 1회 1월에 실시한다.  단,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고시실시에 있어 1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주여야 한다.

제19조(고시평정점 및 고시과목)  1. 고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40%를 반영하며 고시과목은 직종, 직급별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001.01.01개정】

2. 고시 평정점은 당회(1회) 승진, 승급에만 유효하다.

제 4 장    면  점  평  정

제20조(면접평정)  면접평정은 별도로 정하는 면접표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면접위원들이 평정하고 25%를 반영한다. 【2001.01.01개정】

제 5 장    기타(포상, 자격, 교육 및 징계) 가감평정

제21조(포상가점)  1.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가. 훈장 또는 대통령 표창 : 4점

나. 부총장 이상의 표창 : 3점

다. 학장, 병원장의 표창 : 2점

라.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기관 및 단체의 표창 : 1점

2.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을 모두 인정하되 총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01.01.01개정】

제22조(자격 등의 가점)  1. 직원이 입사후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자격증 또는 학위, 이에 준하는 이수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점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2001.01.01개정】

가.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예 : 공인회계사 등)

나. 독립한 전문연수기관에서 발급한 6주 이상의 전문직 연수과정 이수증

2. 자격증 가점은 당해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제23조(징계감점)  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감점으로 평정하되 종합 근무평정에 반영한다.

가. 견책 : 감점 2

나. 감봉 : 감점 5

다. 정직 : 감점 10

2. 감점 적용기간은 당해직급에서 받은 것을 모두 적용한다.

제 6 장    직급별 응시자격년한 및 승진후보자 명단작성

제24조(응시회수제한)  각 직급의 응시회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6급 : 4회

2. 5급 : 3회

3. 4급 : 3회【1996.03.01개정】

제25조(응시자격)

1. 인사규정 제31조 1항에 의한 응시자격의 직급별 연한은 다음과 같다.

(승진고시)

승진직급	현 직 급		경 과 조 치
	최소급호	최소근무 년 수
1급	2급7호	6년	삭제 【2001.01.01개정】
2급	3급7호	6년
3급	4급3호	2년
4급	5급7호 5급6호	4(4년제) 5(3년제) 6(2년제) 고졸승진자
5급	6급9호	4년

(연공승진)

승진직급	현 직 급		비 고
	최소급호	최소근무 년 수
2급	3급13호	12년
3급	4급10호	6년
			4년제 대졸자 3년제 전문대졸자 2년제 전문대졸자
4급	5급11호	8년 9년 10년
5급	6급15호	10년	6급채용자
	6급21호		7급에서 연공승진자
6급	7급11호	10년	7급 채용자

2. 현직급 최소호봉 및 최소근무년수 계산은 응시 시행 학기초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명단의 작성) 1. 명단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경력 평정점 5점, 근무성적평정점 25점, 고시평점 40점, 면접평정점 25점, 기타가산평 정점 5점, (감점평정점 -10)을 각각 최고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직종직급별 석차순으로 작성한다.(별표1)【2001.01.01개정】

2. 명단작성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학년도 중간의 필요(승진)가 있을 경우 8월 말일을 기준하여 해당자만 대상으로 별도 작성한다.

3. 명단은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단,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7 장    기    타

제27조(충원 또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예외)  충원상 필요하거나 2급 승진시에는 인사규정 제4장(승진) 규정에 의거 본 종합근무평정 구성 비율을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운영)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정) 이 규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한 개정은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3. (시행)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