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주식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명칭 】

이 기금은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칭한다.

제 3 조 【 기금의 소재지 】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본사에 두고, 다음의 지역소재 공장에 분사무소를 둔다.

□○○시 ○○동 ○번지 ○○공장, ○○군 ○○면 ○○리 ○번지 ○○공장□

제 4 조 【 수혜대상 】

기금의 수혜대상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5 조 【 기금의 조성 및 출연방법】

① 회사는 기금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출연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에 따라 출연금의 가감, 출연시기, 출연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수시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 재산의 구분 】

① 기금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회사가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기금의 기본재산

제 7 조 【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② 기금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③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며, 기금의 명의로 회사 또는 다른 기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사가  이를 행한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목록을 변경·□자산변경 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3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제 8 조 【 재산의 평가 】

기금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 부동산 소유 】

① 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2. 사내구판장

3. 기숙사

4. 회사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5. 휴양 콘도미니엄

6.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7.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부 또는 출연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대부사업 또는 제18조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도 회사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매입 등을 할 수 없으며, 기금이 직접 매입 또는 신축할 때에는 기금의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 【 회계의 구분 】

①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기금관리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금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제11조 【 회계처리 】

① 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기금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소득 전액을 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다.

③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적립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12조 【 회계연도 】

기금의 회계연도는 ○○월 ○○일부터 ○○월 ○○일로 한다.

제13조 【 예산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작성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2. 목적사업계획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손익계산서

5. 기금운용계획서

제14조 【 결산 】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협의회가 요구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는 정기협의회 회의일 2주일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제 3 장  기금의 사업

제15조 【 목적사업 】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7.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4. 근로자 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제16조 【 사업의 제한 】

① 기금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②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 주택취득 자금 지원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신축·구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 사업비 재원 】

① 기금이 제1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8조의 기금증식 사업으로 정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등

2. 제15조 제2항의 근로자 대부사업을 통한 과실, 사업수입 등

3.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4.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② 기금이 제15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금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 【 증식사업 】

① 기금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은 총 수익률이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외의 방법으로는 증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9조 【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 】

① 기금이 이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준칙기금은 이 기금에 통합한다.

제 4 장  협의회

제20조 【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인(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인(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②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교대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 협의회에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노·사 각 1인씩 둔다.

제21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 협의회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정관 및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결산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의 승인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다른 사내복지제도와의 통합

6.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시기 등의 결정

7. 기금해산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9. 기금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 회기 】

협의회는 매년 1회 □□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24조 【 회의의 소집 】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또는 사용자위원의 대표자가 회의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5조 【 정족수 】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 의결제척 사유 】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 【 서면결의의 금지 】

협의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임    원

제28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기금에 6인의 이사를 두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으로 둔다.

② 기금에 2인의 감사를 두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한다.

제29조 【 보궐임원의 선임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30조 【 임원의 임기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 이사의 대표권 】

①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행사는 주임이사 2인의 연명 날인(또는 인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이사로 하고 주임이사의 선임은 근로자 및 사용자측 이사가 각각 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제32조 【 이사의 직무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기금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5. 기금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

②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전원이 연명 날인한다.

③ 기금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은 주임이사로 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4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 【 정관의 변경 】

기금은 정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 【 공개사항 및 방법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보에 게재 또는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3. 장학생 및 대부·지급대상 선발안내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 【 기금의 해산사유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사업의 폐지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제38조 【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

①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청산인을 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 잔여재산의 귀속 】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 및 노동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100분의 30은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예＞기금의 고유목적 사업과 유사한 재단법인,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에, 100분의 20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증한다.

제40조 【 기금의 합병 】

①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한다.

② 기금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의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 【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

①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협병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일정

3. 그 밖의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③ 기금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의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제3 항제2호의 지원수준을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제39조 【 시행세칙 】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 【 법령 등의 적용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준칙□에 의하여 회사가 기 설치 운영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및 제반 권리는 이 정관에 의한 기금으로 승계된다.

제 3 조 【 서명 날인】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근 로 자 측 위 원                     사 용 자 측 위 원

노동조합대표자    ○ ○ ○ 인       대  표  이  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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