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려 금 지 급 요 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원의 업무수행 능률증진을 위한 장려금의 지급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 및 대외사업 수행 장려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 장려금(이하 "특별장려금"이라 한다) 등의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간접성경비)

이 요령에서 "간접성경비"라 함은 원장이 승인한 개발보전비(연구수행지원경비), 기술개발준비금 및 연구원 관리 인건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 4 조 (장려금의 종류)

장려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및 대외사업 수행 장려금

가. 기본연구 및 특정연구 장려금

나. 수탁연구 장려금

다. 대외사업 장려금

2. 특별장려금

제 2 장  기본연구 및 특정연구 장려금

제 5 조 (지급대상)

기본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장려금 지급기준)

① 기본연구 및 특정연구 장려금은 해당 과제의 연구관리비에 계상된 인센티브에서 지급한다.

② 기본연구 및 특정연구 장려금은 연구책임자에게 일괄지급 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참여연구원별 연구관리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일괄지급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게 참여율,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그 결과를 급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급방법)

기본연구 및 특정연구 장려금은 과제 종료월에 지급한다.

제 3 장  수탁연구 장려금

제 8 조 (지급대상)

수탁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장려금 지급기준)

장려금은 해당 과제의 간접성경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 계약시 해당 사업처리규정에 따라 장려금과 유사한 비용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금액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4.10)

1. 기업 수탁연구 : 간접성경비의 15%

2. 공공기관 수탁연구 : 간접성경비의 9%

3. 정부(과학기술부 제외) 수탁연구 : 간접성경비의 8% (개정 2001.4.10)

제 10 조 (지급방법)

① 전조에 의거 산정된 수탁연구 장려금은 실행예산편성 후 30%를 지급하고 정산완료 후에 잔액을 지급한다.

② 수탁연구 장려금은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며 연구책임자가 과제 참여인원에게 참여율,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그 결과를 급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종료시 연구비 정산 등의 사유로 당초에 편성된 간접성경비가 증액 또는 감액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간접성경비를 적용한 장려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대외사업 장려금

제 11 조 (지급대상)

대외사업수입금운용요령에서 정한 사업(수탁연구 제외)을 수행하는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장려금 지급기준)

① 대외사업 수입금에서 해당 대외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감한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직접비, 인건비 및 간접비로 구분한다.

③ 전항의 직접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교정 및 시험검사는 대외사업 수입금의 20%를 직접비로 하고, 기타 대외사업은 실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출장비, 재료구입비 등을 직접비로 한다.

④ 제2항의 인건비 및 간접비는 대외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총 인건비와 총 인건비의 3할을 합한 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다.

⑤ 전항의 일정비율은 매년초에 장려금관리부서에서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정한다.

⑥ 원장은 직제규정에 의한 각 부장에게 대외사업수입금에서 전 5항에 따른 비용을 감한 금액의 5%이내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 13 조 (지급방법)

① 장려금은 분기 종료 후 그룹 또는 부서별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연말까지의 실적을 고려하여 익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해당 분기까지의 대외사업실적에 따라 산정하되, 당해 년도에 기지급된 대외사업실적은 해당 분기까지의 실적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 5 장   특별장려금

제 14 조 (지급대상 및 제한)

① 지급기준일 현재 연구원에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기간 중 국외교육훈련, 휴직, 연구년가, 병가, 전일제 위탁교육 등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5 조 (지급방법)

① 일정기간의 사업 및 연구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특별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②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장려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정액급의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종,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장려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수탁연구장려금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 협약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타 규정의 폐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능률제고수당지급기준, 수탁연구장려금지급기

준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