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계약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공사 및 인쇄의 도급, 소유물의 매매, 수리, 대치와 물자의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보관 기타 모든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하여 계약 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물건"이라 함은 관리사무소의 제반 소유물의 "소유물 및 물자관리 규정"에 정한 물자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 당사자)

소장은 대외 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제 4 조 (계약사무 취급자)

모든 계약사무의 취급은 관리과장(계장 또는 주임)이 취급한다

제 5 조 (공사의 계약)

1) 공사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선승인신청서에 시방서 설계도 및 3개소 이상의 업자에 대하여 견적서를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후 도급자로부터 공사비 명세서의 공정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변경 승인 신청서에 사유서 변경설계도 및 설계변경 공사비증감액 명세서를 붙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된 공사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자로 부터 공사 연기원을 받아 그 사유서를 붙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계약서의 작성)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 지체상금, 위험의 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에 의한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지출결의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1.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 계약을 할 때

2. 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물을 인수 할 때

3. 물건의 매매에 있어 즉시 대금을 청산하고 물건을 인수 할 때

4. 기타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제 8 조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연기)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계약 보증금)

1) 본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때

2.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3.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로서 소정의 승인을 얻었을 때

3) 계약보증금은 계약조항을 완전히 이행한 후에 환급한다.

4)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보증금은 본 사무소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증서에 의한 보증액은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지체상금)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준공치 못하거나 물품을 완납치 못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한도에 구애됨이 없이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하자 보증금)

1)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한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그 공사의 하자보증금으로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대가의 지급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하자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하자보증금은 본 사무소 귀속에 관하여는 제9조 4항에 준한다

제 12 조 (매매대금의 지급)

1) 소유물을 매입하거나 물자를 구입할 때에는 인수완료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록절차 완료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유물을 매각하거나 물자를 판매할 때에는 그 인도시까지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록시까지 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여료의 선납)

물건의 대여료는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 위원회 설치)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 계약부터 집행 검사까지의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계약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15 조 (공사의 검사)

1) 공사의 검사는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자격증소지자가 위임한 자 이외에는 소장이 지명한 자와 회장이 지명한자(또는 감사)의 2인이 행한다.

2) 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에 종사할 수 없다.

3)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로부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 또는 준공 후 7일 이내에 착공 준공계를 받아야 하고 준공계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준공검사한 후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합격필 조서를 작성하여 소장의 결재를 득한다.

4) 준공검사결과 보수 등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항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가 완료된 후 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준공시일은 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 16 조 (대가지급전의 조서작성)

1) 계약 또는 구매담당자는 공사, 수리, 제조, 가공, 인쇄 또는 물건의 매입으로서 그 대가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리, 제조, 가공, 인쇄의 완료 또는 물건의 완납후 검사원이나 물건 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조서 또는 검수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가 20만원 이하의 것은 지출결의서 여백에 준공, 완성 또는 납품기일을 기입하고 검사원 또는 물자출납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다만, 공사기성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붙여야 한다.

3) 공사, 수리, 제조, 가공, 인쇄 또는 물건의 매입대가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할 수 없다

4) 공사비 지급에 있어 제15조 제4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비 명세서를 참작하여 도급금액의 일부를 보수 완료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부분지급의 제한)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지급금액은 공사, 수리, 제조, 가공, 인쇄에 대하여도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분의 9, 물건의 매입에 대하여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수리, 제조, 가공, 인쇄에 대한 완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계약방법

제 1 절 총 칙

제 18 조 (계약원칙)

계약은 3인 이상의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당 50만원 이하의 것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 2 절 일반 경쟁 계약

제 19 조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입찰경쟁에 참가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가지고 실지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실을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물자의 판매 및 소유물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입찰 참가자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후 2년간 경쟁에 참가시킬 수 없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수리, 제조, 가공, 인쇄 등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물건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게 하거나 또는 내리게 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계약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경락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자.

4. 검사방법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자.

6.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으로 사용한 자.

제 21 조 (입찰 보증금)

1)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보증수표 포함)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총예정가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국가, 기관과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전항에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2 조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시의 보증금귀속)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은 당소에 귀속한다.

제 23 조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신문개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 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24 조 (입찰공고의 내용)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세부조항이나 설명을 공시 또는 설명하는 장소

3. 경쟁집행의 장소와 일시

4.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5 조 (예정가격의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의 가격을 그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여 예정하고 예정가격을 써서 봉하여 개찰하기 전에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2) 전 항의 예정가격은 직접 관계있는 자 외에는 뜯어 볼 수 없다.

제 26 조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하는 제조, 수리, 가공, 인쇄, 매매, 공급사용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 27 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거래의 실례가격 또는 계약당시의 도매시세

2) 전항 제1호의 가액 계산은 참고자료(가격정보, 물가정보, 유동물가, 물가자료)에 의한다. 단, 상기자료에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견적서로 산출한다.

제 28 조 (개 찰)

1)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앞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의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리자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에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3)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 29 조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

1) 수입이 되는 일반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전항의 재입찰은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30 조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1) 부담이 되는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품질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비례가격에 의하여 입찰가격을 환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2)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이하의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에 공사 또는 제조, 가공, 인쇄 등의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차액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1 조 (동가 입찰자 결정)

낙찰이 될 동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재입찰로서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 32 조 (담합 낙찰에 대한 조치)

제28조 내지 제31조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재입찰의 공고기간)

입찰자가 없을 때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있어서 다시 입찰을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의 기간을 3일까지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 34 조 (다량 물건의 매각)

다량의 물건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 계약은 매각 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가입찰자중 최고 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제 35 조 (다량물건의 제조와 매입)

다량의 수요물건을 제조, 가공 또는 매입할 때의 일반경쟁계약은 그 수요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량에 도달할 때 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되 낙찰가격은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이외의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각기 입찰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 3 절 지명경쟁 계약

제 36 조 (지명경쟁계약에 의할 경우)

1)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2. 예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하게 할 때와 예정 대가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조, 가공, 운송, 보관 또는 인쇄를 하거나 물건의 매매를 할 때

3. 예정 임대자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임대차를 할 때

4. 시일 기타 관계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2)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때에는 지명경쟁에 부처도 무방하다.

제 37 조 (지명입찰자의 지정)

1)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된 인원수의 지명이 곤란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처 적어도 2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8 조 (준용 규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절 수의계약

제 39 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1)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2.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가가 없을 때

3. 예정가격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제조, 임대차, 가공할 때와 예정대가가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쇄 및 물건의 매매를 할 때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건의 매매로서 경쟁에 부칠 수 없을 때

5. 경쟁에 부처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다시 입찰에 부처도 낙찰자가 없을 때

6.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2) 전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경쟁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40 조 (견적서의 청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저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3만원이하의 것 또는 계약의 성질상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분할 수의계약)

제39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 계산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인에게 분배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42 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2) (서식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