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가압류신청서(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1. □  □  □

□□시 □구 □□동 □

2. □  □  □

□□시 □구 □□동 □

채  무  자  □  □  □

□□시 □□구 □□동 □ □□빌라 □동 □호

송달장소 □□시 □□구 □□동 □

제3채무자  1. □  □  □

□□시 □구 □□동 □

2. □  □  □

□□시 □구 □□동 □

청구금액＞금 56,000,000원(출판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채무자는 20□□.□.초경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여종의 서적 중 □□□□□등 3종의 서적을 □△△△□등이라고 인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함..

신  청  취  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20□□.12.부터 □□□출판사□ 대표로서 출판, 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20□□.초 위 □□□출판사□에서 발행한 □여종의 책자에 관한 저작권 및 출판권을 포함한 인쇄 및 판매를 □도서출판 □□□의 대표 신청외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 신청외 □□□이 양수인으로서 인수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던 도중에 20□□.3.경 채권자가 위 저작권 및 출판권 일체를 포함한 □□□출판사□를 양수하기로 채권자 □□□(이하 채권자 라고 함), 채무자 신청외 □□□간 3자 합의하고 채권자는 그 무렵 인수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확인서 참조).

3. 채권자는 20□□.3.경 채권자의 처인 □□□ 앞으로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 출판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출판사등록증을 필하였으나, 위 □□□출판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소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소갑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소갑제4호증 출판사등록증, 소갑제5호증의 1, 2 각 명함 각 참조).

4. 그후 채무자는 □□□□라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자가 발행하는 책등을 여러 서점에 배포하는 업을 하다가, 20□□.경 □도서출판 □□□라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출판 및 인쇄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5. 그러던중 채무자는 20□□. 채권자에게 양도한 □여종의 서적 중 □□□□□등 3종을 □△△△□등이라고 인쇄·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쇄 및 출판을 금할 것을 수차례 구두로 통지하였습니다(소갑제6호증의 1 내지 16호 각 표지 및 내용).

6.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례 통지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20□□.□.□. 위 3종의 책자 중 □□□□□이라는 책자를 신청외 □□□에게 인쇄 및 판매권을 이중으로 되팔았으며, 신청외 □□□는 위 책자가 □□□출판사□에서 인쇄되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의 표지 제목만 바꾼 채 □도서출판 □□□로 □△△△△□로 인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소갑제6호증의 1내지 16 각 표지 및 내용).

7. 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 채권자와 채무자 신청외 □□□, 신청외 □□□이 함께 □□출판사에 모여,

□채무자는 상기의 책자와 □□에서 발행한 책자가 중복 되었음을 인정 사과하고 앞으로는 출간하지 않으며 □□□, □□□는 중복출간된 책자는 폐기하고 본문 필름은 □□출판사에 가져오기□로 3자간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소갑제7호증 확인서 참조).

8. 그러나 채무자는 폐기하기로 한 위 책자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인쇄하여 유통시키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동안 중복출판한 책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채무자가 위 채권을 타에 처분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9. 아울러 이 건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확인서

2. 소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3. 소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4. 소갑 제4호증	출판사등록증

5. 소갑 제5호증의 1, 2	각 명함

6.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각 표지 및 내용

7. 소갑 제7호증	확인서

8. 소갑 제8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  □  □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