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

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피신청인  □  □  □

□□시 □□구 □□동 □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금 10,000,100원

피보전 권리의 요지＞소유권 및 인접 대지권에 기한 건축물 및 공작물 철거 및 공사 중지 보전을 위한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축조공사 및 돌담 등 공작물설치 공사 등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 중 □□시 □□구 □□동 562-71과 □□동 17-33의 토지는 신청인의 소유이며 □□동 562-71에 건물 소재 □□동 17-33 토지(나대지임)는 피신청인의 소유로써 피신청인은 최근에 그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신청인의 소유인 □□동 17-3의 토지 일부를 잠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소유인 □□동 17-33과 피신청인의 소유인 □□동 17-3은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형상 약 6∼7미터 정도 고저가 나타나며 높은 곳에 있는 신청인의 소유인 □□동 17-33의 토지 일부를 피신청인이 착암기를 대동하여 굴착공사를 하면서 잠식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피신청인의 소유인 대지 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그리하여 신청인이 관할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한 결과 인접선에서 넓게는 약 2미터까지 이르렀고 공사 현장의 평면도 및 측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면도 및 측면도 생략>

4. 공사진행하던 중 관할 구청에 신청인이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그때뿐이며 이제와서는 관할 구청에서도 피신청인의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이렇다 할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에 힘입어 신청인의 진정 및 요구를 일언지하에 묵살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5. 또한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신청인의 소유인 □□동 17-33 토지의 지하 부분을 굴착하여 오다 보면 신청인의 토지를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금 피신청인의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면 후일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 하여도 신청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6. 더욱이 피신청인은 □□동 17-3의 대지가 그 소유로 있음을 기화로 인접 대지의 형상을 전혀 무시한 채 계속해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있어 그 손해는 계속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여 지금이라도 그 공사를 중지하여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피신청인이 공사를 속행해서는 안되기에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 위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명하여 주시기를 이에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측량성과도 사본	1통

2. 지적도 등본	2통

3. 소유자 소명자료인 등기부등본	2통

4. 납부서	1통

5. 위임장	1통

6. 진정서 사본	1통

20□□. □. □.

위 신청인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