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

건축물공사금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선정당사자  □  □  □

□□시 □□구 □□동 □

선정당사자  □  □  □

□□시 □□구 □□동 □

(각 선정자＞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빌딩(내)

대표이사  □  □  □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금 10,000,1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공사에 의한 인근 주거환경권의 보전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1)의 토지의 별지도면(2) 표시의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4,155평방미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목록(1) 기재의 토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 축조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시 □□구 □□동 □의 토지는 신청외 □□연립 재건축조합의 소유로서 그 지상에 연립주택이 축조되어 있었으나, 노후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실시되었고, 신청인 등은 그 지상 인근의 주민 등입니다.

2.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로 인하여 19층 아파트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어 피신청인이 기초공사 및 지하굴착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극심한 진동과 소음, 비산먼지, 도로균열 등 신청인 등에게 막대한 생활권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3. 또한 저층주택지역에 19층이라는 초고층 아파트를 공사하게 됨에 따라 신청인 등 인접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는 물론 방송안테나 방향을 가로 막게 되는 등 여러 가지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4. 인접 주택과 최근거리에 있는 고층아파트의 베란다 방향이 주택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 공사가 완공되면 무더운날에도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 놓을 수 없게 되는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가히 필연적일 것입니다.

5. 또한 인접지 주민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실제로 신청인 등의 건축물 피해가 속출하고(별지 건축물 피해현황 사진) 있으며,

6. 이에 신청인 등은 공사진행 중 관할구청 등에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음은 물론, 피신청인 측에도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접주택 피해복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차일피일 시일만 지체하며 확답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7. 그리하여 신청인 등은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그 손해가 매우 클 것이기에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8. 위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명하여 주실 것을 이에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당사자선정서	1통

2. 목  록	1통

3. 건축물 등 피해현황 사진	1부

4. 피해보상요구서 사본	1통

5. 진정서 사본	2통

6. 탄원서 사본	1통

7. 통고서 사본	1통

8. 진정서 처리회신 사본	1통

9. 각서 사본	1통

10. 법인등기부등본	1통

11. 납부서	1통

12. 영수증	1통

13. 위임장	1통

20□□. □. □.

위 신청인 선정당사자  □  □  □  □

선정당사자  □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