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권가처분신청서

광업권가처분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채 무 자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  □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매매계약무효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명의이전 원상회복청                          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표시 시굴권에 대하여 출원명의 변경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상기 주소에서 □□업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2. 채권자는 소외 □□□과 함께 20□□.□.□. 별지목록 기재 광산에 시굴권을 공동으로 양수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은 채권자가 몰래 본 시굴권을 채무자에게 매매하고 채무자는 본 시굴권을 채무자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신청외 □□□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신청외 □□□과 채무자를 상대로 시굴권 명의변경 등록무효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타에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이유등으로 인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집행을 해두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더라도 그 집행이 매우 곤란하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광업권등록부 등본	통

2. 위 시굴권 가격감정서	통

3. 계약서	통

4. 자격증명서	통

5. 내용증명	통

6. 소장부본	통

2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