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가등기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가등기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채 무 자  □  □  □

□□시 □□구 □□동 □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목적물의 가격＞금 5,000,0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그 소유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20□□.□.□.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타에 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바 20□□.□.□. 채권자가 금 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동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 중도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은 20□□.□.□.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정하기로 약정하였음..

2. 그후 채권자는 20□□.□.□.에 중도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20□□.□.□.에 잔금 2,000,000원을 채무자에게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건서류를 달라고 하였던 바 채무자는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위 부동산의 시가가 계약 당시보다 현저하게 상승하였으니 계약 당시의 매매대금 5,000,000원 외에 2,000,000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주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위 잔대금 2,000,000원을 동일자로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음.

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타에 거듭매도할 것을 획책하고 매수자를 물색중에 있으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중매매를 하여 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게 되면 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2통

2. 토지대장등본·가옥세과세대장	2통

3. 매매계약서	1통

4. 영수증(계약금·중도금)	2통

5. 공탁서	1통

6. 진술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9통

2. 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