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피신청인  □  □  □

□□시 □□구 □□동 □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금 2,005,120원정

지    역＞26

분류번호＞11

1평방미터당  208,000원

금 208,000원×9.64평방미터=금 2,005,12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한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신청외 □□□는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매년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오다 20□□.□월에는 신청인이 부동산을 부득이 매도하여야 함을 피고에게 통고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음

1차 임대차계약 내용＞① 보증금＞3,000,000원

② 임대료＞  300,000원

③ 기  간＞20□□.2.1.부터 20□□.1.31.까지(1년간)

2차 임대차계약 내용＞① 보증금＞3,000,000원

② 임대료＞  350,000원

③ 기  간＞20□□.2.1.부터 20□□.1.31.까지(1년간)

3차 임대차계약 내용＞① 보증금＞4,000,000원

② 임대료＞  350,000원

③ 기  간＞20□□.2.1.부터 20□□.1.31.까지(1년간)

4차 임대차계약 내용＞① 보증금＞4,000,000원

② 임대료＞  400,000원

③ 기  간＞20□□.2.1.부터 20□□.1.31.까지(1년간)

5차 임대차계약 내용＞① 보증금＞4,000,000원

② 임대료＞  450,000원

③ 기  간＞20□□.2.1.부터 20□□.1.31.까지(1년간)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월에 계약한 조건으로 부동산이 매도되기 전까지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신청인은 이를 승낙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에게 부동산이 매도되었음을 통고하고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피신청인은 20□□.8월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최고하고 20□□.10월말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준비중에 있는바 동 본안판결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그 사이에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시킬 우려가 있는바, 후일 신청인이 본안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득할지라도 집행불능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동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가처분의 손해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 최고서 사본	1통

3. 등기부등본	1통

4. 토지대장	1통

5. 건축물 가옥대장	1통

6. 위임장	1통

7. 영수증	1통

20□□. □. □.

위 신청인   □  □  □  □

□□지방법원  귀중